새벽에 아래층 매장 사장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바닥에 오수가 올라와 영업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 보니 위층 음식점 주방에서 흘려보낸 기름이 배관 안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내가 물어줘야 하나"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건물주는 아무 책임이 없는 구경꾼도, 전액을 떠안는 당사자도 아닙니다. 공용 배관은 건물주가 점유하는 공작물이라 보존 상태가 나쁘면 아래층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해야 할 수 있고, 배상한 뒤에는 기름을 흘려보낸 임차인에게 책임 비율만큼 구상(대신 물어준 돈을 돌려받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와 피해 보상을 어떻게 나눠 청구하는지, 어떤 증거가 비율을 가르는지를 2026년 기준 실무 순서로 풀었습니다.
건물주의 책임은 배관 구간이 어디였는지와 평소 관리 기록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피해자에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고, 건물주 몫은 사후 구상으로 되돌립니다.
기름때가 아래층 오수 역류로 번지는 경로와 책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기름 사고는 주방 한 곳에서 시작해 아래층 매장에서 끝나지만, 책임은 배관의 구간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구간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법 623조: 건물주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이 의무의 상대방은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위층 음식점 임차인에게는 배수가 되는 상태를 보장해야 하고, 아래층 임차인에게는 누수·역류 없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 방식이 원인인 훼손까지 건물주가 고쳐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지만, 구체적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배관은 민법상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제758조 제1항은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먼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에만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용 배관은 건물주 자신이 점유자입니다. 소유자의 보충 책임이라는 완충 장치가 없어서, 배관에 하자가 인정되면 건물주가 곧바로 1차 책임자가 됩니다. 반대로 하자 자체가 없고 사고가 기름 투입이라는 외부 요인만으로 생겼다면 공작물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붙나요?
아래층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하나가 아닙니다. 위층 임차인, 건물주(공작물 책임), 건물주(계약 책임) 세 갈래입니다.
피해자가 한 곳에만 청구해도 됩니다. 건물주와 위층 임차인이 각자 원인을 제공했다면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로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일이 흔합니다.
배관 구간별로 책임을 가르는 기준
실무에서는 사고 지점이 어느 구간이었는지가 비율의 출발선이 됩니다.
| 구분 | 건물주 쪽 사정 | 임차인 쪽 사정 |
|---|---|---|
| 막힌 위치 | 수직 주관·횡주관 등 공용부에서 폐쇄 | 싱크·트랩 등 전용부에서 폐쇄 |
| 관리 기록 | 최근 준설·점검 기록 없음 | 트랩 청소 일지·업체 계약 없음 |
| 원인 물질 | 노후 배관 내부 스케일 위주 | 식용유 응고물이 대부분 |
| 예견 가능성 | 이전 역류·냄새 민원을 받고도 방치 | 과거 배관 막힘 경고를 받고도 방치 |
표의 왼쪽 열 항목이 많을수록 건물주 비율이 올라가고, 오른쪽 열이 쌓일수록 임차인 비율이 올라갑니다. 어느 한쪽이 전부 해당하는 사건은 드뭅니다.
같은 기름 사고라도 아래층에서 "누가 먼저 알았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건물주가 이전에 역류 냄새나 느린 배수 민원을 받고도 점검하지 않았다면, 공용 배관 하자와 예견 가능성이 함께 인정되어 건물주 비율이 커집니다.
청소비와 피해 보상은 얼마를 어떻게 나눠 청구하나요?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증거로 가르는 값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양으로, 3층 음식점(임차인)과 2층 미용실(아래층 임차인)이 있는 중소형 빌딩 사고를 가정해 계산합니다. 금액과 비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가정) | 최종 분담 |
|---|---|---|
| 공용 배관 준설·청소 | 180만원 | 임차인 70% 126만원 · 건물주 54만원 |
| 아래층 바닥·집기 복구 | 620만원 | 임차인 434만원 · 건물주 186만원 |
| 아래층 4일 휴업 손해 | 240만원 | 임차인 168만원 · 건물주 72만원 |
| 합계 | 1,040만원 | 임차인 728만원 · 건물주 312만원 |
가정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사고 전 3년간 공용 횡주관 준설 기록이 없었고, 위층 임차인은 그리스트랩을 6개월 넘게 비우지 않았으며, 막힌 덩어리의 대부분이 식용유 응고물이었다는 업체 확인서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록이 반대였다면 비율은 뒤집힙니다. 건물주가 분기마다 준설하고 점검표를 남겨 두었다면 공용 배관 하자 자체가 다투어지고, 반대로 임차인이 트랩 청소 일지를 갖췄다면 임차인 비율이 내려갑니다.
휴업 손해는 매출 전부가 아니라 쉬는 동안 줄어든 순이익과 계속 나가는 고정비(임차료·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층이 매출 전액을 부풀려 요구하면 세금계산서·카드 매출 자료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청구 순서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막힘을 뚫는 순간 기름 덩어리가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 막힌 덩어리가 나오는 즉시 준설업체에 사진·영상 촬영과 작업 확인서(원인 물질, 위치)를 요청합니다. 배관 내시경 영상이 있으면 막힌 위치가 공용부인지 전용부인지 한 번에 가려집니다.
- 아래층 피해를 현장에서 함께 기록합니다. 복구 견적은 2곳 이상, 휴업은 기간과 순이익 근거를 갖추도록 안내하면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 건물주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아래층 임차인에게 "이 금액으로 모든 청구를 정리한다"는 합의서와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위층 임차인에게는 지급 내역과 책임 비율의 근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먼저 금액을 확정해 통보한 뒤 진행합니다.
수선의무 특약과 사전 관리 기록은 어디까지 건물주를 지켜 줄까요?
사고가 나기 전에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은 문구보다 기록입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정해 두면 비율 협의가 빨라집니다.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것과 넣어도 힘이 약한 것
소규모 수선이나 임차인 사용 방식에서 생긴 수선을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특약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봅니다. 다만 주요 설비의 대규모 수리까지 임차인에게 넘기는 특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 감각이고, 구체 범위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용 배관은 임차인이 손을 댈 수 없는 구간이므로 특약으로 건물주 책임을 통째로 지우기 어렵습니다.
- 임차인 전용 배수 구간과 건물주 관리 구간을 도면으로 표시해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 그리스트랩 청소 주기(예: 월 1회 이상)와 청소 기록·영수증 제출 의무를 특약으로 둡니다.
- 기름 배출로 생긴 청소비·제3자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증권 사본 제출을 함께 둡니다.
- 건물주는 공용 횡주관을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준설하고 일지를 남깁니다. 음식점 입점 층 아래에 영업 매장이 있다면 점검 간격을 짧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실무 함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트랩을 청소했다고 주장해도 "청소 업체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직접 비웠다면 사진 시각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청소 증빙을 제출받는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야 비율 협의에서 건물주 쪽이 밀리지 않습니다.
"배수관 사고의 책임 비율은 사고 순간이 아니라 사고 전에 남겨 둔 기록이 정합니다."
건물주가 질 수 있는 몫은 공용 배관의 상태와 평소 점검 이력에서 나옵니다. 계약서에 구간 도면과 트랩 청소 증빙 의무를 넣어 두고 공용 배관 준설 일지를 남기는 것이, 사고 후 협상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방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