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래층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진열대 재고가 젖었고, 벽지와 바닥재까지 부풀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층 임차인 매장 쪽에서 샌 것은 분명한데, 배관이 낡아서인지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터져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주가 전액을 물어주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층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두 갈래(임대차 계약상 수선의무, 공작물 소유자 책임)로 청구할 수 있고, 위층 임차인이 먼저 책임지는 구조라 해도 건물주는 2차 책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원인 조사 비용은 일단 조사를 시키는 쪽이 내고, 최종 부담은 원인을 만든 쪽으로 정산합니다. 수리를 서두르면 이 정산 근거 자체가 사라지므로, 순서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건물주의 책임은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 갈립니다. 임차인 설비면 임차인이 1차, 건물 구조·공용 배관이면 건물주가 직접 부담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고치면 어느 쪽에도 청구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아래층 임차인에게 어떤 근거로 책임을 지나
건물주에게 걸리는 책임은 두 가지이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상 수선의무(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층 임차인의 천장으로 물이 들어온다면 건물주가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다만 위반으로 보려면 건물 쪽에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입주 때 이미 누수 이력이 있던 배관, 임차인이 이전에 통지한 천장 얼룩이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건물주에게 특히 불리해집니다.
공작물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건물 설비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가 났다면 공작물을 점유한 사람이 먼저 배상합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되고, 그때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소유자에게는 이런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층 매장 안의 배관은 위층 임차인이 점유·관리하므로 1차 책임자가 되지만, 임차인이 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건물주에게 넘어옵니다.
청구한 쪽이 입증할 대상은 "설비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은 청구하는 아래층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고, 그만큼 원인 조사가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원인이 임차인 설비일 때와 건물 구조일 때, 책임은 어떻게 갈리나
원인이 임차인 설치 설비면 위층 임차인이, 건물 구조·공용 배관이면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현장에서 이 경계가 가장 자주 흔들립니다.
표로 보면 경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 누수 원인 | 1차 책임 | 건물주 지위 |
|---|---|---|
| 임차인이 설치한 제빙기·식기세척기·싱크 연결부 | 위층 임차인 | 2차(임차인이 주의를 다했을 때) |
| 매장 내 기존 급배수관의 노후·부식 | 점유자와 소유자 다툼 가능 | 수선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
| 건물 공용 입상관, 슬래브·방수층 손상 | 건물주 | 직접 책임 |
| 원인 불명(조사 불가·현장 훼손) | 합의 또는 감정에 따름 | 비율 분담 가능성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패턴
1990년대 준공 근린생활시설에서, 3층 음식점이 인테리어를 하며 주방 바닥 배수를 추가로 연결한 뒤 2층 의류매장 천장에 물이 맺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은 "원래 낡은 배관"이라 하고, 건물주는 "임차인이 바꾼 배관"이라 합니다. 이때 3층 인테리어 시공 도면, 시공 이력, 건물주의 승인 여부가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르는 실마리가 됩니다. 건물주가 서면 승인을 해주었다면 설치 상태를 확인할 책임이 건물주에게도 일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건물주와 특약 상대방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층 임차인에 대한 소유자 책임까지 없애지 못합니다. 건물 구조에 속하는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건물주 부담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구체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인 조사 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 누가 지나
조사를 의뢰한 쪽이 먼저 내고, 최종 부담은 원인을 만든 쪽으로 정산합니다. 건물주가 조사를 주도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층·아래층 임차인이 각자 업체를 부르면 결과가 엇갈려 분쟁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액으로 보는 정산 예시 (2026년 가정치)
아래층 의류매장 피해를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금액은 설명용이며 실제 감정·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금액(가정) | 산정 방식 |
|---|---|---|
| 젖은 재고 | 3,200만 원 | 취득원가 기준, 판매 가능분은 공제 |
| 인테리어 복구 | 1,800만 원 | 견적 기준, 노후 감가 반영 |
| 휴업 손실 | 250만 원 | 일 순이익 25만 원 × 10일 |
| 원인 조사비 | 140만 원 | 누수탐지 80만 + 배관 내시경 60만 |
| 합계 | 5,390만 원 | 영업손실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 기준 |
원인이 위층 임차인 설비로 확인되면 5,390만 원 전체가 위층 임차인 몫입니다. 위층 임차인이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어 건물주가 소유자로서 먼저 배상했다면, 뒤에 구상(대신 낸 돈을 원인자에게 돌려받는 청구)하는 흐름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지급 여력이 없으면 구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건물 공용 입상관이면 건물주가 같은 금액을 직접 냅니다. 원인 불명으로 6:4 합의가 났다면 건물주 3,234만 원, 위층 임차인 2,156만 원입니다. 아래층 임차인이 재고를 바닥에 쌓아 두는 등 피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 감정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소송비용은 패소 비율대로 나눠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 소송 이전 조사비는 소송비용이 아니라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하게 되며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원인을 모른 채 수리부터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고, 건물주가 "입증 불능"의 책임까지 떠안는 모양이 됩니다.
배관을 바꿔 끼운 뒤에는 터진 부위가 폐기물로 사라집니다. 법원 감정인도 확인할 대상이 없으니 "원인 불명" 상태로 판단하게 되고, 그 불이익은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아래층 임차인과, 수선의무 이행을 증명해야 하는 건물주 양쪽에 돌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임차인 사이의 감정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서로 상대 탓을 하게 되고 건물주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끌려 들어갑니다.
누수를 막아야 하는 긴급성은 별개입니다. 물을 차단하는 응급 조치(밸브 잠금, 방수 포장)는 즉시 하고, 부위 교체와 철거는 촬영과 양측 입회 확인 뒤에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다음 누수에 대비해 임대차 계약에 넣어둘 장치는 무엇인가
보험과 통지·협조 조항 네 가지를 계약서에 두면 원인 불명 상황에서도 정산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주 본인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건물 설비 하자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점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층 임차인이 무자력이거나 보험이 없을 때 소유자 책임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는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보장 한도·면책 조건은 증권마다 달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임대차 계약상 책임은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수 책임은 누구 탓이냐보다, 수리 전에 원인을 남겨두었느냐에서 갈립니다.
건물 설비와 임대차 계약을 함께 관리하면 조사 의뢰, 입회, 정산 기준이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안택스 에셋은 이런 건물 운영 절차를 임대차·시설 양면에서 정리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