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면 세대생략 할증 30%를 피할 수 있을까: 대습상속과의 차이와 양자 손자의 상속세

아들이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은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손자에게 그냥 물려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으니, 아예 손자를 양자로 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상담에서 이어집니다.

답부터 말하면, 입양이 할증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입양이 유효하면 양자는 민법상 자녀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할증하므로 문언만 보면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입양 손자의 할증 여부를 직접 다룬 공개 예규나 결정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 자체가 가정법원 허가와 사후 분쟁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대습상속과 입양이 왜 다르게 취급되는지부터 보고, 할증 유무에 따른 세액 차이와 입양 뒤 상속 구조의 변화를 차례로 짚겠습니다.

대습상속은 할증이 없는데, 입양은 왜 같은 취급을 장담할 수 없을까

대습상속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어 손자가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신 상속하는 경우는 상증법 제27조 단서가 할증에서 제외합니다. 세대를 임의로 건너뛴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승계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은 구조가 다릅니다. 대습상속은 자녀의 사망이라는 사건이 승계자를 정하지만, 입양은 조부모가 스스로 상속인을 한 명 늘리는 선택입니다.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여기서 생깁니다. 문언상 양자는 자녀이므로 할증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입양 동기가 세금 절감뿐이라면 실질과세 쟁점으로 번질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받는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할증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가는 길은 유증, 상속포기, 입양 셋이고, 이 중 할증 면제가 법에 분명히 적힌 것은 없습니다.

할증 30%가 붙으면 손자의 상속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할증이 붙으면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집니다. 가산액은 산출세액에 손자가 받은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입니다.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해 과세표준 1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율은 10~50% 5단계이고 15억 원 구간은 40%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입니다. 금융재산공제와 증여가산 등은 단순화를 위해 뺐습니다.

할증률이 40%로 올라가는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을 때입니다. 위 사례처럼 총 20억 원이면 초과가 아니어서 30%이고, 30억 원짜리 재산을 미성년 손자 한 명이 전부 받는다면 40%입니다. 입양 여부가 할증 여부를 바꾼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 이 고액 미성년 손자 사례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강남 건물과 금융자산을 합쳐 30억 원대를 가진 80대 어르신이 장남은 사업 자금을 이미 받았으니 초등학생 손자에게 건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유증으로 처리하면 할증 대상인 것이 분명하고, 입양을 거치면 세액이 줄 가능성은 있지만 과세관청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입양이 먼저 넘어야 하는 문턱: 가정법원 허가와 입양 동기

미성년 손자의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이 양육 상황·입양 동기·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허가 없이 마친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3조).

조부모의 손자 입양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년 12월 23일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은 민법이 존속을 제외한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도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복리 부합 여부이고, 법원은 입양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입양 동기가 세금 절감 하나뿐이라는 점이 기록에 드러나면 허가 단계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이 입양의 효력을 다투거나, 과세관청이 입양의 실질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입양이 무효로 확정되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공제 계산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양자가 된 손자의 상속 구조는 어떻게 바뀌고, 언제 입양이 의미 있을까

입양이 유효하면 손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는 친생자녀와 같은 순위·같은 상속분을 가지므로 아들과 손자가 균등하게 나눕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아들 몫이 줄어드니 아들의 형제자매인 다른 자녀가 있다면 이들의 상속분과 유류분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바뀐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놓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입니다(상증법 제13조). 손자가 양자가 되면 이미 한 증여의 합산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세대생략 증여로 5년 지나 안전하다고 여긴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제 측면에서는 입양이 큰 변수가 못 됩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지만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므로, 상속인이 한 명 늘어도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기 전에는 공제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입양으로 공제가 늘어 세금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대개 맞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입양이 세금 때문인지, 손자를 가족으로 책임지겠다는 실질 때문인지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허가와 사후 분쟁의 위험이 절감액보다 클 수 있고, 뒤의 경우라면 세금은 부수 효과로 보고 상속 구조 전체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할증이 확실히 없는 길은 대습상속뿐이고, 입양은 법원 허가와 과세 해석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양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유증 가액, 손자의 연령, 이미 한 증여,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같은 표에 올려 놓고 할증 절감액과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