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상가나 현금을 증여하고 신고까지 마쳤는데, 정작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장이 나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준 재산인데 내가 책임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납세의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일부 사유에 해당하고 수증자에게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면, 증여한 부모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해서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대납세 사유 3가지, "납부능력 없음"을 판단하는 순서, 7억 원 증여 기준 부담 금액, 부모가 미리 대신 내줄 때의 과세 문제를 차례로 짚습니다.
부모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체납이 아니라 "수증자에게서 징수할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될 때 생깁니다. 그 전에 부모가 자발적으로 대신 내주면 추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 순서를 거꾸로 밟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증자가 체납해도 부모에게 곧바로 청구되지 않는 이유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도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수증자로 규정합니다.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연대납세의무라는 예외가 붙은 경우에만 수증자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안 내면 증여자가 낸다"는 보증과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여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과세관청의 징수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체납은 연대납세 검토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증여자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3가지 사유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국내 자녀가 돈이 없어 체납하는 상황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사유는 다른 둘과 결이 다릅니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별도의 "채권 확보 곤란" 요건 없이 증여자에게 연대책임이 붙습니다.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시점부터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납부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누가, 어떤 순서로 하나
납부능력 판단은 수증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수증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공매 같은 강제징수를 시도한 뒤, 그래도 세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증여자에게 넘어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이미 처분했거나 담보가 재산가액을 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전형은 이렇습니다. 60대 건물주가 30대 자녀에게 시가 7억 원 상가를 증여하고 신고는 했는데, 자녀는 상가 담보대출로 이미 한도를 채웠고 소득도 불안정해 증여세를 내지 못합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먼저 상가 등 자녀 명의 재산에 압류를 걸고, 압류 재산의 환가액이 선순위 담보채권을 빼면 세금에 못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야 부모에게 연대납세 통지로 넘어가는 순서를 밟습니다.
| 수증자 상황 | 연대납세 가능성 | 실무 포인트 |
|---|---|---|
| 증여받은 부동산이 남아 있고 담보 여유가 큼 | 낮음 | 수증자 재산에 압류·공매가 먼저 진행됨 |
|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소비함 | 높음 |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징수 불능으로 판단될 여지 |
| 부동산은 있으나 담보 초과 | 높음 | 선순위 채권을 뺀 환가액이 기준 |
|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이주 | 높음 | 비거주자는 별도 곤란 요건 없이 해당 |
수증자 재산이 압류됐다고 곧바로 부모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증여 재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린 경우는 부모 쪽 리스크가 빨리 확정됩니다. 증여한 뒤 자녀의 자금 흐름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연대납세의 대상은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입니다. 금액은 증여세 계산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7억 원 상가를 증여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상가 시가 | 7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10년 합산 5천만 원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7억 원 − 5천만 원 | 6억 5,000만 원 |
| 산출세액 | 6억 5천만 원 ×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1억 3,5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약 405만 원 |
| 납부할 세액 | 1억 3,500만 원 − 405만 원 | 약 1억 3,095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 30%입니다. 5억 원 이하 구간은 20%(누진공제 1천만 원)이므로 과세표준이 5억 원 위아래인지에 따라 세율이 10%p 달라집니다.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 금액을 한 번에 키우기보다 증여재산공제 단위인 10년 주기로 나누는 설계가 책임 규모를 줄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연대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이를 넘기면 미납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못 내면 3%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이 가산세가 증여자에게까지 미치는지는 가산세의 성립 시점과 귀책 주체를 놓고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임의로 대신 내면, 대신 낸 금액이 자녀에게 한 번 더 증여한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라면 1억 3천만 원대의 추가 증여가 생기는 셈이어서 세금에 세금이 붙는 구조가 됩니다.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대비책: 증여 전과 체납 후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는 자녀에게는 연부연납이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신고기한 내 신청으로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내는 방식이어서, 자녀의 담보대출 한도를 증여 전에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판단 기준은 자녀의 납세재원 유무입니다. 자녀가 증여세 전액을 낼 현금이나 대출 여력이 있으면 일시 납부로 끝냅니다. 증여세가 2천만 원을 넘고 현금이 부족하면 연부연납이 우선입니다. 연부연납으로도 연간 납부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증여 규모를 줄이거나 부담부증여(보증금·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방식)로 증여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쪽을 검토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인수한 채무분에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으므로, 전체 세 부담은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체납이 이미 발생했다면 부모에게 통지가 오기 전에 자녀가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협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연대납부한 경우 수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구상하지 않고 넘어가면 별도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어 처리 방식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이 곧 부모의 책임은 아니지만, 자녀에게서 받을 길이 막히는 순간 책임이 부모에게 넘어옵니다.
증여 계획 단계에서 자녀의 납세재원을 확인하고 연부연납 요건까지 점검하면, 연대납세 통지를 받을 일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납이 시작된 경우에는 통지 전후로 대응 순서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