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부터 70%로 올리는 정부 개편안이 알려진 뒤, 연말에 집을 자녀 앞으로 돌려놓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숫자가 해마다 커지는 것을 지켜본 부모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취득세 쪽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시가 36억 원(공시가격 25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면 한 번에 약 14.1억 원이 나가고, 개편안 기준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연 697만 원 안팎(추정)입니다. 종부세 절감으로 증여 비용을 메우려면 2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종부세는 사라지지 않고 소유자인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던 부모의 세금이 공제 없는 자녀의 세금으로 바뀌면 가족 전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개편안의 현재 상태, 연말 증여의 타이밍, 실제 금액 계산, 증여가 맞는 예외 조건 순서로 짚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70%로 오르는 효과만 따지면 연 130만 원 안팎 증가입니다. 증여로 한 번에 내는 약 14.1억 원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종부세 때문에 증여를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개편안에서 바뀌는 것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026년 11월 12일 현재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넘겼고, 여당 안에서도 수정 요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래 수치는 정부안 보도 기준이므로 연말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현행 (2026년) | 정부 개편안 (2027년~) |
|---|---|---|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 60% | 70% |
|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실거주 14억 원 · 비거주 9억 원 (비거주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요구가 있어 변동 가능) |
|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 | 1.0% | 1.3% |
| 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 보유기간 공제는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 (2028년 전환, 2027년은 경과 규정). 세부 내용은 전문가 확인 필요 |
| 고령자 공제율 | 60~64세 20% · 65~69세 30% · 70세 이상 40% | 유지 |
실거주 1주택이라면 기본공제가 2억 원 늘어 비율 인상을 일부 상쇄하지만, 6억~12억 원 구간 세율 인상이 이를 다시 키웁니다.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 보유라면 부담이 훨씬 커지는 방향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부모가 직접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을 기본 사례로 두고, 비거주일 때의 수치를 함께 적었습니다.
연말에 증여하면 2026년 종부세는 줄어드는가
줄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2026년분은 6월 1일에 부모 명의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연말에 증여해도 고지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시점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시가 기준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무관합니다. 비율이 오르기 전에 증여한다고 증여세가 줄지 않고, 2027년 5월 31일까지만 등기를 마치면 종부세 효과는 연말 증여와 같습니다. 연말에 서두를 세금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증여세·취득세는 얼마이고 종부세 절감액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계산합니다. 서울 강남권 전용 84㎡ 아파트 1채를 70대 부모가 단독 명의로 15년 넘게 보유한 경우입니다. 공시가격 25억 원, 시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약 69%를 가정해 36억 원으로 잡았습니다(2026년 기준, 부모는 1세대 1주택자, 자녀는 성년).
증여로 한 번에 내는 돈
증여세는 시가 36억 원에서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뺀 35.5억 원에 세율 50%(누진공제 4.6억 원)를 적용해 13.15억 원이 나옵니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로 약 12.76억 원입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조정대상지역이어도 12% 중과세율에서 제외되어 3.5%가 적용됩니다. 36억 원의 3.5%는 1.26억 원, 지방교육세 0.3%가 1,080만 원이고, 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합계 약 1.37억 원입니다. 증여세와 합치면 약 14.1억 원입니다.
종부세는 연 얼마인가
같은 집의 종부세를 현행과 개편안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 상한,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의 산출세액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입니다. 개편안 칸은 6억~12억 원 구간 세율만 1.3%로 올리고 나머지 구간은 현행 그대로 둔 추정치입니다.
| 구분 (공시가격 25억 원) | 현행 2026년 (60%, 공제 12억) | 개편안 실거주 (70%, 공제 14억) | 개편안 비거주 (70%, 공제 9억) |
|---|---|---|---|
| 공제 후 금액 | 13억 원 | 11억 원 | 16억 원 |
| 과세표준 (비율 적용) | 7.8억 원 | 7.7억 원 | 11.2억 원 |
| 산출세액 | 540만 원 | 581만 원 | 1,036만 원 |
| 농어촌특별세 (20%) | 108만 원 | 116만 원 | 207만 원 |
| 합계 | 648만 원 | 697만 원 | 1,243만 원 |
실거주 부모라면 개편안 후 종부세는 연 49만 원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공제 12억 원을 그대로 둔 채 비율만 60%에서 70%로 올린다고 가정해도 산출세액이 540만 원에서 670만 원으로 130만 원 늘 뿐입니다.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현행 기준 고령자 40%와 장기보유 50%를 합산해 80%(한도)까지 공제되어 540만 원이 108만 원으로 줄고,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약 130만 원입니다.
증여 비용 14.1억 원을 연 697만 원으로 나누면 약 202년, 공제를 받는 부모의 연 130만 원으로 나누면 1,000년이 넘습니다. 거주기간 공제 전환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자릿수가 바뀔 만한 변수는 아닙니다.
증여하면 종부세가 사라지는가, 자녀에게 넘어가는가
넘어갑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부모에서 자녀로 바뀝니다. 위 사례에서 부모가 연 130만 원 내던 세금이 자녀에게 가면 연 648만 원(현행 기준, 농어촌특별세 포함)입니다.
고령자 공제는 소유자 본인의 나이로, 장기보유 공제는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센 보유기간으로 정해집니다. 40대 자녀는 고령자 공제가 0%이고 보유기간도 증여일부터 새로 시작해 5년 동안 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어 기본공제도 12억 원이 아닌 9억 원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소득세법,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자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도 증여일부터 다시 셉니다.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보아 과세되고, 부모가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도 증여가 맞는 경우는 언제인가
종부세 때문이라면 대체로 아닙니다. 증여를 검토할 만한 이유는 상속세 절감, 앞으로 오를 시세차익의 자녀 이전, 자녀 거주 같은 다른 목적에서 나옵니다. 그 경우에도 판단 기준은 종부세 절감액이 아니라 증여세 재원과 부모의 생존 기간입니다.
| 상황 | 증여 판단 | 이유 |
|---|---|---|
| 종부세 절감이 유일한 목적 | 보류 | 연 수십만~수백만 원 절감 대 약 14.1억 원 선지출 |
| 부모가 고령·장기보유로 공제 80%를 받는 경우 | 불리 | 공제 없는 자녀 명의로 가면 총 부담 증가 |
| 자녀가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리 | 2주택자가 되어 기본공제 9억 원, 세액공제 없음 |
| 예상 상속세가 크고 부모가 1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증여세 재원이 마련된 경우 | 상속세와 비교 검토 |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세 상승분은 자녀 몫 |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과표를 줄이지만 인수한 채무만큼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12억 원)를 넘는 시세차익이 있으면 오히려 총세금이 늘 수 있으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70%는 증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연 수백만 원을 아끼자고 14억 원을 먼저 내는 계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