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기로 하고 증여세 계산까지 마쳤는데,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가 따로 온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증여세는 홈택스, 취득세는 위택스와 구청이라 창구부터 다릅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무엇에 3.5%를 곱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일 기준 시가인정액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공시가격에 3.5%를 곱하고 60일 안에 내면 된다는 예전 상식은 2023년 이후 취득분에는 맞지 않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증여 취득세 = 시가인정액 x 3.5% (지방교육세 0.3% 별도,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기한은 계약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입니다.
증여 취득세 3.5%는 어떤 세금으로 구성되나요
증여로 아파트를 받으면 취득세 표준세율 3.5%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3.5% - 2%)의 20%인 0.3%, 농어촌특별세는 0.2%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라서 합계가 3.8%, 85㎡를 넘으면 4.0%입니다.
| 구분 | 세율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 취득세 본세 | 3.5% | 적용 | 적용 |
| 지방교육세 | 0.3% | 적용 | 적용 |
| 농어촌특별세 | 0.2% | 비과세 | 적용 |
| 합계 | - | 3.8% | 4.0% |
3.5%가 적용되는 전제는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증여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아파트 소재지의 취득일 시점 지정 상태입니다.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몇 년 전 기억만 믿고 비조정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3.5%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에 곱합니다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방식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2가 근거입니다. 상속은 지금도 시가표준액을 쓰기 때문에, 같은 집을 물려받을 때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있었던 거래·평가 자료가 기준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비슷한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된 가액(매매사례가액)이 1순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가 없으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경매·공매로 확정된 가액 등을 봅니다. 비슷한 거래도 감정도 없어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상황 | 과세표준으로 쓰는 가액 | 실무 판단 |
|---|---|---|
| 같은 단지에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 있음 | 매매사례가액 | 실거래가 조회로 먼저 확인 |
| 사례 없고 감정평가 받음 | 감정가액 | 감정 비용과 절세액 비교 |
| 사례도 감정도 없어 산정 곤란 | 시가표준액 | 산정이 정말 어려운지 근거 확보 |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선택 | 대개 시가표준액이 유리 |
계산해 보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가 생기는 차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광역시 외곽 신도시의 전용 84㎡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석 달 전 6억 원에 거래됐고 공시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때문에 시세를 확인해 놓고도, 취득세만큼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2026년 기준, 84㎡) | 시가인정액 6억 원 | 시가표준액 4.2억 원 |
|---|---|---|
| 취득세 3.5% | 2,100만 원 | 1,470만 원 |
| 지방교육세 0.3% | 180만 원 | 126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비과세 |
| 합계 | 2,280만 원 | 1,596만 원 |
차이 684만 원은 추징 대상이 되고, 신고를 적게 한 부분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 자료를 시스템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 거래를 못 찾아낼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라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오래된 전용 59㎡ 아파트가 공시가격 9천만 원, 실거래 1억 4천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9천만 원으로 신고하면 3.8% 기준 342만 원, 시가인정액 1억 4천만 원이면 532만 원입니다. 190만 원 차이입니다.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에도 1억 원 여부는 해당 지분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따집니다. 지분 50%를 받는다고 4,5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과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이 따로 놀면 지자체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6억 원을 신고했다면 취득세도 같은 가액으로 맞추는 쪽이 정리가 쉽습니다. 증여세 쪽 평가 기준이 별도로 있으니 두 세금의 가액이 왜 같은지 또는 다른지는 신고 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증금 반환 채무를 자녀가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취득세가 두 덩어리로 쪼개집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으로 보아 유상승계취득 세율을, 나머지는 증여 세율 3.5%를 적용합니다.
세율이 달라지는 지점은 주택 가액입니다. 유상 거래 주택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이고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사례는 6억 원 이하라 1%를 적용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부담부증여가 540만 원 가볍지만 전제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 자녀 세대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분은 유상 취득이어서 다주택 중과 세율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세대 합산 3주택째부터 8%, 4주택째부터 12%입니다.
- 부모 쪽에는 채무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줄인 540만 원보다 양도세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증여자 쪽 세금까지 합쳐 봐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계약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일반 취득의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증여는 예외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무상취득(상속 제외)과 부담부증여에 한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2023년 이후 달라진 부분이라 아직도 60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입니다. 등기를 계약일보다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잔금이 없는 증여라서 등기일과 혼동하는 경우가 흔한데, 기한은 등기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등기를 서두르면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3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등기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사실상 그날이 기한입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취득세 신고·납부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대개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문제는 등기를 미루다가 3개월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고지서를 받고 내는 것보다 늦게라도 먼저 자진 신고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도 같은 방식, 즉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어서 두 세금의 마감일이 같은 날로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만 신고하고 위택스·구청 취득세를 잊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계약을 되돌리고 싶을 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화해조서·공정증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 해제 통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0일은 이 해제 요건에만 남아 있는 숫자라서 신고기한 3개월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취득일이 11월이든 12월이든 마감은 달 말일 단위로 끊어집니다. 12월 5일 계약은 3월 31일, 11월 30일 계약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달력으로 계산한 날짜를 신고서 작성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증여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3.5%를 곱하고, 계약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이거나 시가를 정하기 어렵다면 공시가격 신고가 열려 있고, 그 밖에는 같은 단지 실거래가가 기준입니다. 전세를 낀 집은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증여세, 양도세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