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진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값에 넘겨받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적은 매매대금이 취득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금을 실제로 치르고 은행 이체 내역까지 남겼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이 계산이 통하지 않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거래에서 시가인정액과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대가를 치른 사실을 증명해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전체이고, 주택이면 증여 취득세율 3.5%가 적용됩니다.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라 증여하는 부모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12%까지 올라갑니다.
부모·자녀 간 아파트 거래에서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시가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는 3억 원이 먼저 걸리고, 세금은 시가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치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낮으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이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1308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 거래라도 대가를 치른 사실을 소득, 재산 처분, 대출 등으로 증명하면 유상 취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차액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증명 여부와 상관없이 유상 취득에서 빠집니다.
| 구분 |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 |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
|---|---|---|
| 차액 기준 | 3억 원 미만이고 시가의 30% 미만 |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30% 이상 |
| 과세표준 | 실제 지급한 사실상 취득가격 | 시가인정액 전체 |
| 주택 세율 (2026년 기준) | 유상 세율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 증여 세율 3.5%, 조건 충족 시 12% |
| 대가 지급 증명 | 증명하면 유상 인정 | 증명해도 기준 초과 시 증여 |
시가인정액은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후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에서 이뤄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보다 대체로 높습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지분 일부만 넘겨받는 경우도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차액을 계산하므로, 절반만 사더라도 기준은 아파트 전체의 시가로 판단합니다.
3억 원과 30% 중 어느 쪽이 먼저 걸리는가
시가 10억 원을 경계로 갈립니다. 두 기준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서 낮은 금액에 먼저 도달하는 쪽이 적용됩니다. 시가 10억 원 이하에서는 시가의 30%가 3억 원보다 작으므로 30%가, 10억 원을 넘으면 3억 원이 먼저 닿습니다.
시가별로 증여 간주를 피하려면 대가가 얼마를 넘어야 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액이 기준과 정확히 같은 경우도 "이상"에 해당하므로 아래 금액은 "초과"여야 합니다.
| 시가인정액 | 시가의 30% | 증여 간주 차액 기준 | 증여 간주를 피하는 대가 |
|---|---|---|---|
| 6억 원 | 1.8억 원 | 1.8억 원 이상 | 4.2억 원 초과 |
| 8억 원 | 2.4억 원 | 2.4억 원 이상 | 5.6억 원 초과 |
| 10억 원 | 3억 원 | 3억 원 이상 | 7억 원 초과 |
| 12억 원 | 3.6억 원 | 3억 원 이상 | 9억 원 초과 |
| 15억 원 | 4.5억 원 | 3억 원 이상 | 12억 원 초과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가 8억 원 안팎인 서울 아파트를 부모님이 "5억 원대 중반에 넘기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5억 5천만 원이면 차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3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시가의 30%인 2억 4천만 원은 넘습니다. 3억 원만 기억하고 계약했다가 걸리는 전형적인 구간입니다.
경계선 근처 거래는 시가인정액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매매 당사자는 시가를 7억 5천만 원으로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같은 단지의 더 높은 실거래 사례를 찾으면 차액이 늘어나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대금을 기준선에 딱 맞추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면 취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과세표준과 세율이 함께 바뀝니다. 차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도 유상 세율에서 증여 세율로 올라갑니다. 시가 8억 원 아파트를 5억 5천만 원에 넘겨받은 경우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아래는 본세만 계산한 금액이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11억 원에 넘겨받은 경우는 차액이 4억 원이라 3억 원 기준에 걸립니다. 매매로 봤다면 11억 원에 3%를 곱한 3,300만 원이었을 거래가 다음처럼 달라집니다.
| 구분 | 매매로 본 경우 | 증여 간주 (3.5%) | 증여 간주 (12%) |
|---|---|---|---|
| 과세표준 | 11억 원 | 15억 원 | 15억 원 |
| 세율 | 3% | 3.5% | 12% |
| 취득세 본세 (2026년 기준) | 3,300만 원 | 5,250만 원 | 1억 8,000만 원 |
12% 세율이 붙는 조건
12%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입니다. 서울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후보가 됩니다. 증여하는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중과에서 제외되어 3.5%를, 다주택자라면 12%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일 현재 지정 상태는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적용 여부는 증여하는 부모의 주택 수와 지정 지역,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하며 예외 요건이 여럿 있습니다. 부모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와 놓치기 쉬운 함정
계약서를 쓰기 전에 시가인정액부터 잡아야 합니다. 순서는 시가인정액 확인, 차액 계산, 자금 출처와 신고 일정 점검입니다.
취득세만 맞춰서는 부족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매매대금을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 처분, 대출로 치렀다는 점이 증명돼야 유상 거래로 인정받습니다. 부모가 준 돈으로 대금을 치르면 대가 지급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승계하는 거래는 대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조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별도 기준: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부분에 매깁니다. 앞의 시가 8억 원 사례는 차액 2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뺀 1,000만 원, 시가 15억 원 사례는 차액 4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1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취득세는 시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있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 시기: 유상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유상으로 신고했다가 사후에 증여로 판단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느 기준으로 신고할지는 계약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부모님께 싸게 살 때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시가인정액과의 차액이 3억 원과 시가의 30% 중 낮은 금액을 넘는지가 취득세를 가릅니다.
기준선 아래로 대금을 맞췄더라도 시가인정액이 올라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취득세, 증여세,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를 한 표에 놓고 거래 구조별로 비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