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약속하고 연락 끊은 자녀, 증여 해제로 재산을 돌려받고 낸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집이나 땅을 자녀 명의로 옮겨 주면서 "나중에 모시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등기가 끝나자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없느냐"이고, 바로 뒤에 "그때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가 따라붙습니다.

등기까지 끝난 증여는 "부양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민법 제556조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영향이 없다고 민법 제558조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열리는 곳은 부양이 증여계약의 조건, 곧 부담부증여였던 경우입니다. 해제가 확정되면 낸 증여세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3개월로 짧습니다.

이미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길은 556조와 부담부증여 두 갈래입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만 보면 부모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같은 법 제558조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등기를 넘겨준 부분은 해제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고,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부양의무 불이행 부분에 대해 5대4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었고, 반대 의견 4명은 부양을 저버린 자녀를 보호하는 결과가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부양이 증여의 대가로 약속된 조건이었다면 부담부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쌍무계약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담의 이행을 계약의 핵심으로 보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소송 전에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556조 해제권은 사라집니다

민법 제556조 제2항은 해제권이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연락 두절이 시작된 날을 "안 날"로 보는지, 부양 요청을 거절당한 날로 보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 사건도 증여 15년 뒤에 소를 낸 경우였습니다.

용서로 비치는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사과하며 다시 찾아와 명절 용돈을 받거나 함께 식사를 했다면, 상대방이 용서의 의사표시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남겼다면, 시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해제권이 사라져도 부양료 청구는 남습니다. 민법 제974조 이하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부모가 생활이 어려워 자녀에게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을 돌려받는 길은 아니지만, 이미 넘긴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감안해 금액이 정해지므로 현실적인 보완책입니다.

합의로 돌려받으면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가 0회에서 2회까지 달라집니다

자녀가 마음을 돌려 재산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경우의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부동산·주식 같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의 결정을 받았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는 과세됩니다. 그 이후의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2026년 세율 기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신고기한 안에 합의 반환하면 이 세금 전체가 사라집니다. 기한 후 3개월 이내면 약 1억 원이 한 번 부과되고, 그 이후면 부모가 되돌려 받는 6억 원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합계가 2억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질 것 같으면 반환 시점이 3개월 시한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세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환 등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반환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해제가 확정되면 증여세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시한은 3개월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판결로 다툼이 정리되면,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이미 낸 증여세의 과세 근거가 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이런 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며,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라는 일반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이 3개월은 별개로 움직이므로, 판결 확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이 끝난 증여는 "효도를 안 한다"가 아니라 "부양이 계약 내용이었다"를 증명해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증거와 시한, 두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가진 문자·계약서·세금 신고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두면 해제 경로와 증여세 환급 시한을 한 번에 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