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더 받은 쪽에 증여세가 붙을까

상속세 신고까지 끝냈는데 형제 한 명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모신 건 둘째니까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을 꺼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다들 동의하면 재산을 다시 나누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은 합의의 선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분할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이뤄졌다면 증여세는 붙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겨 다시 나누면 더 받은 형제의 초과 취득분은 나머지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이미 마쳤느냐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됐는지와 신고기한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이미 상속세 신고를 마친 형제 상속인이 재분할을 고민할 때 어느 시점까지 안전한지, 기한을 넘기면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를 사례 계산으로 보여줍니다. 등기까지 마친 뒤의 재분할 일반론이 아니라 신고 이후 시점의 기한 판단에 초점을 둡니다.

재분할이 증여로 바뀌는 순간은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처음 이뤄진 협의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한 형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가도 증여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5조가 분할의 소급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한 번 확정된 분할을 다시 흔드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다시 나눈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을,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서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의 재분할은 제외합니다.

"상속분이 확정됐는가"는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대법원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가려 왔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은 최초의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겨 취득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없고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별도 재분할만 증여 간주 대상이 된다고 구분했습니다(당시 조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으로, 현행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반대로 형제들이 실제로 합의한 분할에 따라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시점에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판단입니다.

신고서에 법정상속분대로 적어 제출했지만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처럼 신고와 등기가 어긋나 있으면 확정 여부가 갈립니다. 이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없고, 지난 뒤에는 붙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부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3월 중에 사망했다면 그해 9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기한은 신고를 일찍 마쳤더라도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4월에 끝냈어도 9월 30일까지는 재분할이 증여로 번지지 않습니다.

기한 안이라면 재분할 결과에 맞춰 상속세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재산 비율이 바뀌면 각자의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방식과 시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한 후 재분할은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증여세 문제만 새로 생깁니다. 상속세 총액이 같다는 이유로 마음 놓는 경우를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데, 증여세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증여세를 피하는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 후 재분할이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의 사정 변경, 돌봄에 대한 보상, 분쟁 해소를 위한 양보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 진짜 상속인이 뒤늦게 나타나는 등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 상속인의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해 둔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입니다.
3. 물납 불허가·변경명령: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하려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 물납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입니다.

합의해제가 가능해도 세금은 별개입니다

"전원이 합의하면 처음 협의를 해제해서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은 민사상으로는 맞습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은 분할협의가 일종의 계약이어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재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등기나 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얻은 제3자, 예컨대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민사상 해제가 유효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의 재분할이면 증여세를 따집니다. 사실관계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제 합의서를 쓰기 전에 기한과 등기 여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긴 재분할은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될까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시가 9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장남·차남·삼남이 3억 원씩 지분으로 상속등기하고 신고기한(2025년 9월 30일)에 맞춰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5월에 차남이 아버지를 오래 간병했다는 이유로 장남과 삼남이 각각 1억 원어치 지분을 차남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재분할 후 지분은 차남 5억 원, 장남과 삼남 각 2억 원입니다.

차남이 당초 3억 원보다 2억 원을 더 받았고, 그 2억 원은 장남과 삼남에게서 1억 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쳐 1천만 원이고, 증여자가 둘이라 증여액 비율로 각각 500만 원씩 안분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입니다.

세 부담은 증여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한 사람에게서 받았다면 과세표준 1억 9,000만 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서 산출세액이 2,800만 원입니다. 두 형제가 나눠 낸 위 사례보다 900만 원 가까이 많습니다. 재분할 설계를 할 때 누구의 지분이 얼마나 이동하는지가 세금을 바꿉니다.

증여로 받는 지분에는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3.5%이므로 평가액을 2억 원으로 보면 700만 원 안팎이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입니다.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은 증여 취득세 중과 가능성이 있어 등기 전에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어서 기한 내 신고해야 위 표의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재분할하고 언제 다른 방법을 택할까

판단 순서는 단순합니다. 사망 후 6개월 안이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세 가지 예외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수할 만큼 재분할이 필요한지 따져 봅니다.

• 증여받을 형제가 한 명이고 이전 규모가 크지 않다면, 증여세 부담은 증여자 수와 금액으로 사전에 계산해 두고 결정합니다.
• 간병·부양에 대한 보상이 목적이라면 상속 개시 전후 기여 사실을 분할협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편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 대가를 주고받으며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판단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이 경우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분할은 형제의 합의로 끝나지 않고,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마쳤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망 후 6개월이 지났다면 합의서를 쓰기 전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