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7년 전에 집 살 돈 3억 원을 증여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빚이 많거나 형제 사이를 정리하려고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하면 받은 증여도 상속 계산에서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산됩니다. 합산 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아래에서 포기자의 합산 기간이 10년인 근거, 5년이 적용되는 사람, 3억 원을 대입했을 때의 세금 차이를 차례로 계산합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상 재산 승계를 끊을 뿐, 세법상 상속인 지위는 남깁니다. 포기한 자녀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합산분에 대한 납세의무도 포기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증여가 10년 합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분까지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을 가르는 것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가"입니다.
같은 법의 상속인 정의에는 민법상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민법에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세법은 별도로 정의를 두어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취급합니다. 상속포기로 사전증여 합산을 피하는 길을 막아 두었다고 보면 됩니다.
포기로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
포기하면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와 채무를 이어받을 의무가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상속세 계산에서는 사전증여분이 남습니다.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가산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몫만큼 생깁니다.
5년 합산과 10년 합산은 누구에게 갈리는가
기준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지위입니다. 증여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더라도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면 10년이고, 증여 당시 배우자였어도 이혼했다면 사망 시점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입니다.
| 구분 | 상속인 (포기자 포함)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
| 합산 기간 | 상속개시일 전 10년 | 상속개시일 전 5년 |
| 지위 판단 시점 | 상속개시일(사망일) | 상속개시일(사망일) |
| 해당 예 | 배우자, 자녀, 상속을 포기한 자녀 |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이혼한 배우자, 사위·며느리 |
| 합산 가액 평가 | 증여일 현재 가액 | 증여일 현재 가액 |
포기 때문에 오히려 10년이 되는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자녀는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므로, 조부모가 5년 안쪽이라고 생각해 두었던 증여가 10년 합산 대상이 됩니다. 증여할 때의 가족관계가 아니라 사망할 때의 상속인 지위로 계산한다는 점이 5년과 10년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손자녀가 직접 받는 상속재산에는 세대생략 할증(30%,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이 붙을 수 있습니다.
3억 원 증여를 받은 자녀가 포기했을 때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구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상속인인 가정입니다. 상속재산 12억 원, 채무와 장례비는 없고, 장남이 상속개시 7년 전에 현금 3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장남은 상속을 포기하고 차남이 상속재산을 모두 받습니다.
| 항목 | 장남 증여 합산 안 될 때 | 10년 합산 적용 (실제) |
|---|---|---|
| 상속재산 | 12억 원 | 12억 원 |
| 가산 증여재산 | 0원 | 3억 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2억 원 | 15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 과세표준 | 7억 원 | 10억 원 |
| 산출세액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 해당 없음 | 4천만 원 |
| 납부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등 제외) | 1억 5천만 원 | 2억 원 |
3억 원 증여분이 들어오면서 과세표준이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고, 증여세 공제를 반영해도 부담이 약 5천만 원 늘어납니다. 장남이 포기했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4천만 원은 증여재산 3억 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원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한 값이며, 공제에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합산 대상 증여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7년 사이 2배로 올랐어도 상속 시점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평가액 기준으로 가산됩니다. 반대로 증여 후 가치가 떨어져도 증여 당시 가액이 유지됩니다.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
사전증여를 받은 자녀의 포기 여부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가"에서 갈립니다. 상속세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대체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증여분이 합산되고, 포기해서 줄어드는 것은 상속재산 취득분뿐이기 때문입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큰 경우: 포기가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2억 원, 채무 5억 원, 사전증여 3억 원이라면 과세가액은 2억 - 5억 + 3억 = 0원이라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 공제로 증여분이 상쇄되므로 포기 자체가 세금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받지 못하고 증여분 세금만 남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방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 후순위 상속인이 이어받는 경우: 포기로 손자녀나 형제 등이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한도, 세대생략 할증, 합산 기간이 연쇄로 바뀝니다. 포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의 세금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포기 기한이 신고 기한보다 3개월 먼저 오기 때문에, 세액 비교는 상속세 신고 전에 끝내 두어야 합니다.
사전증여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
상속세 신고 때 사전증여 내역은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과세 이력과 금융자료로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기자가 증여 사실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라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야 하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 누락 문제가 겹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세법은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10년 이내 증여는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증여 이력 10년치와 채무 규모를 숫자로 놓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일, 금액, 납부한 증여세를 정리해 두면 세무법인 다솔 × 안택스에서 포기와 한정승인의 세액 차이를 신고 전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