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몫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냈다면, 상속세 납부한도가 줄어들까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를 상속받은 형제들이 이를 처분해 대금을 나누는 경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형제 중 한 명이 대표로 정산해 대신 내주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세금 신고를 도맡아 하던 장남이나 세무 절차에 익숙한 상속인이 형제들 몫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려는 경우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 형제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세를 내지 못했을 때 시작된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납분을 추징할 수 있는데, 이때 동생 몫 양도소득세까지 이미 대신 냈다는 사실은 상속세 납부한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납은 상속 이후에 생긴 별개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 상속받은 재산 가액 자체를 줄이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세 연대납부한도가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양도소득세 대납액이 왜 그 계산에서 빠지는지, 대납한 상속인이 증여세 리스크 없이 정산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2026년 기준 계산 사례로 정리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았다면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머지 상속인이 무한정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상속받은 몫만큼만 책임진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은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별 재산가액"으로 판시했다. 계산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이고, 계산 대상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 그 자체다.

이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상속인 개별 책임 사이의 균형 때문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사람 중 누구에게 받아도 되는 편이 징수에 유리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한도를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못 박아 둔 것이다.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에 고정된다. 그 이후 상속인 개인 사정으로 생긴 지출이나 정산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기준이 분명해진다.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낸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이상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지만, 같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한도에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이다. 이 조정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확정된 세액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대납과는 성격이 다르다.

양도소득세 대납은 상속재산을 매각한 뒤에 발생한 금전 문제다. 상속개시 시점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채무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재산가액 산정 과정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형제 몫을 대신 냈다는 사정은 세법상 상속인 간의 사적인 구상권 문제로 남을 뿐, 국세청이 계산하는 한도액을 낮추지 못한다.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 — 형제 몫 양도소득세를 대신 낸 경우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면 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지 분명해진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 3명(장남 A, 차남 B, 딸 C)이 아파트와 예금을 균등하게 상속받았다고 가정한다.

아파트는 상속 2년 뒤 21억원에 팔렸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인 15억원, 필요경비는 5,000만원으로 잡는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A는 자기 몫 5,470만원을 포함해 총 1억6,41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혼자 납부했다. 이후 B가 자신의 상속세 부담분 1억864만원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대납부의무를 근거로 A에게 그 금액을 추징하려 한다. A의 한도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6억원이며, 이미 형제 몫 양도소득세로 1억940만원을 냈다는 사정은 이 6억원에서 빠지지 않는다. A가 세무서에 "동생 세금을 이미 냈으니 한도를 낮춰 달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이 유형이다.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을 도맡았던 상속인이 형제들 몫 세금까지 먼저 처리해 주고, 몇 년 뒤 다른 형제가 상속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이 자신에게 연대책임을 통지한다. "동생 세금을 이미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도소득세 대납 채권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발생 원인과 시점이 달라 상계되지 않는다.

대납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미 형제 몫 양도소득세를 대신 냈다면, 한도 계산과는 별개로 증여세 리스크부터 정리하는 편이 먼저다.

첫째, 구상권을 문서로 남긴다. 대납한 금액과 상환 조건을 정산합의서나 차용증 형태로 명확히 해 두면, 이후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을 근거가 된다.

둘째, 실제 상환을 진행하거나 상환 기한을 정한다. 구두 약정만 해 두고 방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대신 내준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셋째,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증여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에 불과해 대납 금액이 크면 세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클수록 상환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편이 유리하다.

정산 과정에서 남겨야 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를 대신 낸 사실은 상속세 한도를 낮추지 못한다. 한도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으로 고정되고, 대납은 별도의 구상권 문제로 정리해야 한다.

형제 몫 세금을 대신 내주는 선의가 몇 년 뒤 증여세 통지서로 돌아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본다. 정산 시점에 문서를 남기는 습관이 한도 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