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 둔 부모님이 많습니다. 월세와 식비를 보태는 마음인데, 몇 년이 지나 자금출처 조사 안내문을 받고서야 증여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송금 금액이 아니라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기간과 총액을 정해 둔 약정이 있는지. 둘째, 보낸 돈이 소비로 끝났는지 재산으로 남았는지. 약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보냈고 자녀가 실제로 썼다면 생활비로 넘어갑니다. 약정이 있으면 정기금 증여, 쓰지 않고 모았다면 모은 만큼이 증여입니다.
매달 100만 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약정서가 있으면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한 번에, 약정이 없어도 쓰지 않고 쌓인 돈은 증여로 과세됩니다. 2026년 기준 성년 자녀 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 원입니다.
생활비와 정기금 증여는 무엇이 다른가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고, 정기금 증여는 일정 기간 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증여로 보는 과세 항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로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35조가 그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학자금과 같은 금품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정기금 증여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시점에 평가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정하면 자녀는 약정을 한 날 120회분을 받을 권리를 얻은 것이 되고, 이후 실제로 입금되는 돈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정이 없으면 입금 때마다 별도로 증여 여부를 따집니다.
실무에서 약정으로 보는 자료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 공증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문서가 없더라도 자동이체의 종료일을 정해 등록했거나, 부모 사이에 "대학원 졸업 때까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사실이 확인되면 약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기간 없이 부모가 상황 봐 가며 이체한 경우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는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가
인정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쓰임새에서 결정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자녀의 의식주와 학업에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시점에 보내고, 실제로 썼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한도 금액이 법에 박혀 있지는 않으며 자녀의 연령, 직업, 거주 형태, 부모의 소득 수준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대학원에 다니는 20대 후반 자녀에게 월 100만 원을 보낸 자영업자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월세 50만 원과 식비·교통비로 대부분을 썼고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생활비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직장에 다니며 월 300만 원을 버는 30대 자녀에게 보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 주는 돈은 생활비 항목에 맞지 않아, 용도와 무관하게 증여 후보로 올라갑니다.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어 두는 것은 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해당 계좌에서 같은 달 적금이나 청약에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분리해 봅니다. 자금출처 소명 때 송금 내역과 자녀의 자산 취득 시점을 나란히 놓고 보는 방식입니다.
정기금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
약정한 총액을 한 번에 평가해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와 시행령 제62조는 기간이 정해진 유기정기금을 매년 받을 금액을 일정 이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할인율은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이 정하며, 최근 적용된 이율은 연 3%입니다.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전 현행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전문가 확인 필요).
위 그림의 계산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1,200만 원을 10년간 받는 권리를 연 3%로 할인하면 현재가치는 약 1억 236만 원(1,200만 원 × 연금현가계수 8.5302)입니다.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236만 원이고,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하면 약 524만 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지급 시기와 평가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므로 약식 계산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약정 없이 매달 송금 | 10년 약정 (정기금 증여) | 기간 없는 약정 (무기정기금) |
|---|---|---|---|
| 과세 시점 | 소비되지 않은 금액이 쌓이는 때마다 | 약정한 날 한 번 | 약정한 날 한 번 |
| 평가 방식 | 송금액 그대로 | 매년 1,200만 원을 연 3%로 할인한 현재가치 |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
| 평가액 (월 100만 원 기준) | 소비 후 잔액만큼 | 약 1억 236만 원 | 2억 4,000만 원 |
| 증여세 (성년 자녀, 다른 증여 없음) | 잔액이 5,000만 원 이하면 0원 | 약 524만 원 | 약 2,800만 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의 환산은 더 불리합니다. 무기정기금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로 평가하므로 월 100만 원이면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5,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억 9,000만 원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면 약 2,800만 원입니다. 약정서를 쓰는 순간 세액이 이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쓰지 않고 모은 돈은 어떻게 과세되나
약정이 없더라도 모은 돈은 증여입니다. 송금받은 돈으로 예금·주식·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며, 같은 증여자(부모)가 10년 안에 준 금액은 합산합니다. 월 100만 원을 10년간 받아 전부 모았다면 누적 1억 2,000만 원이 되고,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7,000만 원, 세액은 700만 원 안팎입니다.
이 계산은 전액이 증여로 판단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소비된 부분이 빠지므로 세액은 줄어듭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소명 요구가 오고 나서 증빙을 모으면 이미 카드 내역과 영수증이 흩어진 뒤라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유리한가
자녀의 소득과 주는 목적으로 갈립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에게는 약정 없이 필요한 달에 보내고 사용처를 남기는 방식이 세금 면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 장기간 도와줄 계획이라면 생활비라고 주장하기보다 증여로 인정하고 공제 한도 안에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건별 판단 기준
- 자녀 소득이 생활비에 못 미치고 송금이 소비에 쓰인다면, 약정서 없이 건별로 보내고 증빙을 남깁니다.
- 자녀 소득이 있거나 송금이 저축으로 남는다면, 연 1,000만 원 안팎으로 나누어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 안에서 관리하고 필요 시 신고합니다.
- 기간과 총액을 확정해 지원하려는 경우라면, 정기금 평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지 계산한 뒤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한도를 넘을 때는 세액이 정해진 증여로 보고 신고하는 쪽이 이후 분쟁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2,000만 원이며, 10년 이내에 같은 부모가 준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정기금 평가 이율과 평가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약정 전에 현행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달 100만 원의 세금은 이체 메모가 아니라 약정서와 통장 잔액이 결정합니다.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쓰인 흔적이 남아야 하고, 약정을 문서로 만들 때는 총액이 한꺼번에 과세된다는 계산이 먼저입니다. 금액과 자녀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송금 방식을 바꾸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