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꼼꼼히 썼는데 이자는 "여유 생기면 드리겠다"며 미뤄 둔 채 해가 바뀌는 경우가 상담 현장에서 꽤 많습니다. 3억 원을 이자 없이 쓰고 있다면 이자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 1,380만 원이 1천만 원 기준을 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라는 말과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있어서, 이익이 몇 해 쌓여 공제를 넘기는 시점에야 세액이 생깁니다. 연도별 누적 계산, 소비대차를 부인당했을 때의 세액, 정리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3억 원 × 연 4.6% = 연 1,380만 원이 증여이익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이 아니라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5천만 원 공제를 넘는 4년 차부터 세액이 나옵니다.
이자를 한 번도 안 냈다면 연 1,380만 원이 증여이익이 되는 이유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리면 차이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입니다. 적정이자율은 2026년 현재 연 4.6%(시행규칙 기준), 과세 문턱이 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계산한 이익이 999만 원이면 0원 처리되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1천만 원을 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3억 원을 빌려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경우 1,380만 원 전체가 이익으로 잡힙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걸리지 않는 원금의 상한은 1천만 원을 4.6%로 나눈 약 2억 1,739만 원입니다. 3억 원은 이 상한을 약 8,261만 원 넘습니다.
이익은 매년 새로 생깁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마다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3억 원을 4년 쓰면 증여이익 1,380만 원이 4번 쌓입니다.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 연도별 누적과 공제 소진
납부세액은 연도별 이익을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해 따집니다. 아버지·어머니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 원(성년 자녀 기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무이자 차용 이익도 이 한도에 들어갑니다. 아래는 다른 증여가 전혀 없다는 가정의 계산입니다.
| 경과 기간 | 누적 증여이익 | 공제 5천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 산출세액(10%) |
|---|---|---|---|
| 1년 | 1,380만 원 | 0원 | 0원 |
| 3년 | 4,140만 원 | 0원 | 0원 |
| 4년 | 5,520만 원 | 520만 원 | 52만 원 |
| 5년 | 6,900만 원 | 1,900만 원 | 190만 원 |
세액만 보면 52만 원, 190만 원이라 가볍게 느껴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같은 증여자(부모 양쪽은 합산)로부터 받은 증여 전부가 공유하므로, 같은 기간에 부모님이 전세금이나 학자금을 보태 주셨다면 공제가 훨씬 일찍 바닥납니다.
지급이자를 일부 내면 이익이 얼마나 줄까
실제로 이체한 이자는 계산식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이익이 1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0원 처리되므로,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연간 실제 지급이자 | 적용 이자율 | 증여이익(1,380만 원 − 지급이자) | 과세 여부 |
|---|---|---|---|
| 0원 | 0% | 1,380만 원 | 과세 대상 |
| 380만 원 | 약 1.27% | 1,000만 원 | 과세 대상(기준 이상) |
| 381만 원 | 1.27% | 999만 원 | 제외 |
| 1,380만 원 | 4.6% | 0원 | 제외 |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가 0원이면 소비대차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이자 상당액 증여는 돈 거래가 진짜 대여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계산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큰 금액 이전은 원래 증여로 보는 시각이 강해서, 차용증만 있고 이자도 원금도 오간 흔적이 없으면 3억 원 전체를 증여로 보려는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비대차가 부인되면 3억 원이 통째로 증여재산이 되어,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2억 5천만 원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2억 5천만 원 × 20% − 1,000만 원 = 4,000만 원). 이자 상당액 계산으로 나온 52만 원과 차이가 큽니다. 이자를 안 내는 것 자체가 1,38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갈림길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소비대차로 인정받는 기준
- 돈을 받기 전에 차용증을 쓰고, 금액·이자율·상환기간·상환방법을 명시했는가
- 이자나 원금이 계좌이체로 약정대로 실제 오갔는가
- 자녀의 소득과 자산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인가
- 상환 기간이 부모님의 기대여명을 고려해 현실적인가
차용증에 연 4.6%를 적어 놓고 실제로는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면, 약정은 있으나 지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계산식이 "약정이자"가 아닌 "실제 지급이자"를 차감하므로 약정만으로는 이익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정을 지키지 않는 정황이 소비대차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연도별 증여이익은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연도는 가산세도 없지만, 공제 한도를 넘긴 연도에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할까: 조건별 판단 기준
이미 시간이 흘렀다면 지난 기간 이익을 연도별로 계산해 공제 소진 여부부터 확인하고, 이후에는 이자 지급이나 원금 조정 중 상황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40대 직장인이 아파트 잔금 3억 원을 70대 부모님께 빌려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나중에"로 미룬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이자를 낼 여력이 있으면 지급합니다. 연 381만 원(연 1.27%) 이상만 이체해도 이익이 1천만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만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님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생기고,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381만 원 이자의 세금은 약 105만 원이라, 증여세 52만 원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 이자를 내기 어려우면 원금을 줄입니다. 원금을 약 2억 1,739만 원 이하로 낮추면 무이자여도 연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입니다. 8,261만 원 이상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을 남기면 이자 상당액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 이미 공제를 넘겼다면 신고를 정리합니다. 누적 이익이 5천만 원을 넘긴 연도가 있으면 기한 후 신고로 세액과 가산세를 확정하는 편이 조사 이후에 추징당하는 것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고 기간이 짧으면 신고와 기록 정리만으로 충분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1,380만 원이 쌓이므로 3년 안에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으로 구조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3억 원 무이자 차용의 쟁점은 연 1,380만 원의 이자 상당액이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을 이체 기록이 있는지입니다.
이자 상당액은 공제 안에서 대부분 흡수되지만, 소비대차 부인은 4,000만 원 단위의 문제가 됩니다. 이자 지급 이력과 상환 계획을 함께 점검해 두면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더라도 대응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