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3억 원이 나간 기록이 있는데, 차용증은 어디에도 없고 아버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들이 세무사를 찾아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 돈,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증여로 봐야 하나요"입니다.
처음부터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다면 상속재산(받을 채권)으로 신고하고, 갚을 생각 없이 건넨 돈이었다면 증여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총액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산세, 기간 제한, 회수불능 주장 가능 여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대여 판단 기준, 2026년 기준 세액 비교, 신고 전 자료 정리 순서를 차례로 짚습니다.
대여금은 상속재산(채권)으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갈림길은 차용증이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을 거래였느냐입니다.
대여금이면 상속재산, 증여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갈립니다
자녀에게 건넨 돈의 성격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대여금이라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제2조 제3호), 받을 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평가는 원본에 약정이자 중 받지 못한 부분을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갚을 의사 없이 준 돈이라면 증여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합산액은 상속개시일의 가치가 아니라 증여 당시 가액입니다.
자녀 본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채권자(아버지)가 사망하면 채무자인 자녀는 채무자이면서 상속인이 되지만,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에 그대로 올라가 자녀의 상속분 안에서 정산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자녀A가 대여금 3억 원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정산한다"처럼 적어 두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대여로 인정받는 기준은 차용증이 아니라 상환의 실체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금전 거래는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서면 약정서나 이자 지급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고, 실제로 일부를 갚은 금융거래가 확인되면 대여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환 흔적도 없으면 경험칙에 따라 증여로 추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서류 한 장보다 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 구분 |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쪽 | 증여로 추정되는 쪽 |
|---|---|---|
| 약정서 | 이체 전후 작성, 원금·이율·기한 명시 | 없거나 사망 임박해 소급 작성 |
| 이자 | 약정 이율대로 정기 이체 | 무이자, 이자 약정이 있어도 한 번도 안 받음 |
| 상환 | 일부라도 금융거래로 상환 | 상환 요구·독촉 흔적 없음 |
| 자금 사용처 | 사업 운영, 생활 자금 등 일시 필요 |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 후 상환 없음 |
실무 함정: 이자를 안 받으면 대여여도 증여가 생깁니다
대여로 인정받았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끝이 아닙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적정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3억 원 × 4.6% = 연 1,380만 원이 증여이익이므로 기준을 넘고, 연 2% 이자를 받았다면 3억 원 × (4.6% − 2%) = 780만 원이어서 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이익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단 결과에 따라 3억 원 건의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구조로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배우자는 없으며 자녀 2명이 상속인입니다. 자녀A에게 6년 전 3억 원을 이체했고, 그 외 상속재산은 12억 원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하고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는 뺐으며, 2026년 기준 상속세율(과세표준 5억~10억 원 구간 30%,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구분 | 대여금 인정 | 증여 인정(신고함) | 회수불능 입증 |
|---|---|---|---|
| 상속세 과세가액 | 15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 일괄공제 후 과세표준 | 10억 원 | 10억 원 | 7억 원 |
| 상속세 산출세액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2.4억 원 | 2.4억 원 | 1.5억 원 |
| 증여세 (3억 원 − 5,000만 원 공제 = 2.5억 원,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없음 | 4,000만 원 (상속세에서 공제) | 없음 |
| 총 세금 부담 | 2.4억 원 | 2.4억 원 (증여세 4,000만 원 + 상속세 2억 원) | 1.5억 원 |
증여세를 당시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대여금 인정과 총액이 같아집니다. 증여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로 상속세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은 미신고였을 때 생깁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4,000만 원의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20%, 800만 원)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면 회수불능이 인정되면 3억 원 전체가 빠져 세액이 9,000만 원 줄어드는데, 이 차이는 한계세율 30%가 3억 원에 적용된 결과입니다.
유불리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여 신고가 있었다면 두 해석의 세액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다툴 실익이 작고, 미신고라면 대여로 입증하는 쪽이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회수불능은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폭이 커서 상속 규모가 클수록 시도할 가치가 큽니다.
회수불능 판단은 세무조사나 불복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입니다. 자녀 형편이 사망 후에 나빠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였다는 반증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입증 자료 없이 주장하면 오히려 사전증여 합산 쟁점으로 번집니다.
신고 전에 이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이 안에 성격 판단을 끝내야 하므로 자료는 사망 직후부터 모아야 합니다.
- 자료 수집: 이체 당일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약정서, 이자와 상환 이체 내역, 당시 문자·메신저 대화를 모읍니다. 사망 후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상속인 자격 증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 성격 판단: 앞의 네 가지 징표를 점검해 대여 쪽이 더 많이 충족되면 채권으로, 거의 없으면 증여로 정리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채권으로 신고하되 입증 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는 방식이 가산세 위험을 줄입니다.
- 신고 처리: 채권으로 신고할 때는 원금에 받지 못한 약정이자를 더해 평가하고, 증여로 정리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0년을 넘긴 증여는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무신고 시 15년).
갚을 돈이었다는 사실은 사후에 말로 바꿀 수 없고, 이체 당시 남긴 흔적으로만 증명됩니다.
많은 상속인이 "아버지가 빌려준 돈이었다"고 기억하지만, 입증 자료 없이 신고기한 직전에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대여와 증여 중 어느 쪽이 세액이 적은지는 증여세 신고 여부, 이체 시점, 상속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체 내역과 약정 자료를 신고서 작성 전에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