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까

자녀가 사업을 하다 대출 만기를 못 맞추거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버거워질 때, 부모가 통장에서 목돈을 꺼내 대신 갚아주는 일이 흔합니다. 은행에는 "가족끼리 정리했다"는 한 줄로 끝나지만, 세법은 그 돈의 성격을 따로 따집니다.

답부터 말하면, 부모가 대신 갚은 돈은 자녀에게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포기했다고 보이는 순간 변제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구상권을 실제로 유지하고 행사한다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입니다.

부모가 대신 갚은 돈은 언제 증여가 되나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거나 넘겨받아 채무자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입니다. 부모가 은행에 상환한 순간 자녀의 대출 잔액은 사라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같은 금액만큼의 새로운 빚(구상채무)을 지게 됩니다. 이 구상채무를 부모가 받아낼 생각이 없다면 자녀는 갚을 돈을 공짜로 얻은 셈이 됩니다.

변제 시점과 증여 시점

변제 직후 자녀에게 구상채무가 생기므로, 과세관청은 변제 후 상환 요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환 요구·차용증·이자·실제 입금이 모두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변제일을 증여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증법 제68조).

자녀 빚 종류와 무관하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개인 사채까지 모두 같은 틀로 판단합니다. 법인 대표인 자녀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있었다면 부모가 갚은 대상이 법인 채무인지 자녀 개인 채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인 채무를 갚았다면 증여 상대방이 법인(자녀 지분)이 되어 쟁점이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상권을 남길 때와 포기할 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구상권을 유지하면 변제액은 증여가 아니고, 포기하면 변제액 전체가 증여입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한쪽은 세금이 없고 다른 쪽은 약 4천만 원입니다.

구상권을 남기는 쪽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3억 원을 갚을 소득이 없고 부모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문서만 만들어 두는 형식적 차용증은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실제로 갚아 나갈 때만 구상권 유지가 성립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쪽이 이후 분쟁을 막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음식점을 하는 40대 자녀의 운영자금 대출 3억 원을 부모가 만기 하루 전에 상환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부모는 "급해서 먼저 갚아줬다"고 하고, 자녀는 몇 달 뒤 월 100만 원씩 보내다 사업이 기울며 중단합니다. 통장에 입금 기록이 있다면 구상권 행사의 흔적이 남지만, 금액이 상환액의 극히 일부라면 나머지는 포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 3억 원 상환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3억 원을 대신 갚았다면 증여세는 얼마인가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전제에서, 3억 원 변제의 산출세액은 약 4천만 원입니다. 계산은 변제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녀가 4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낼 돈이 없어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까지 증여재산에 더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3억 원 사례에서 무신고 가산세만 약 800만 원입니다.

구상권을 남긴 뒤에도 남는 세금: 이자

구상권을 유지하되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번에는 무상대출 이익이 문제입니다. 3억 원에 적정이자율 연 4.6%(2026년 기준)를 곱하면 연 1,380만 원이고,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이 증여입니다. 1,380만 원은 공제 5천만 원 안에 들어가 당장 세액은 없으나 공제 한도를 소진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입금해 차액을 1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방식이 구상권 유지의 정석입니다.

구상권을 유지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형식보다 실제 권리 행사의 흔적이 기준입니다.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 직후부터 이어지는 증거가 쌓여야 합니다.

1. 변제 직후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변제일, 금액, 이자율, 만기, 상환 방법을 적습니다. 몇 년 뒤 소급해서 쓴 문서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2. 부모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직접 이체합니다. 자녀 계좌를 거치면 부모 증여 후 자녀 상환처럼 보여 자금 흐름이 흐려집니다.
3. 이자와 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약정한 날짜에 꾸준히 입금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4. 자녀의 상환 능력 근거를 보관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이 해당합니다.

상환을 못 받는 경우와 상속 때 나타나는 문제

자녀가 파산하는 등 변제 능력이 없어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파산·회생 결정, 재산 조회, 소득 자료로 무자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상권을 유지한 채 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문제가 이어집니다. 자녀에 대한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고, 자녀는 그 채무를 다른 상속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상권을 포기해 증여로 신고했다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인 기준, 상증법 제13조).

부모가 연대보증인이었다면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증채무 이행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이미 폐업·무자력 상태라서 회수 가능성이 없다면 증여가 아니라 부모의 손실로 정리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이 두 경우를 가르는 증거 수집입니다. 보증을 선 시점의 자녀 재산과 변제 시점의 재산 상태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구상권 유지와 증여 신고 중 무엇이 맞나

• 자녀 소득으로 3억 원을 10년 안팎에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다면 구상권 유지(차용증·이자 입금)가 맞습니다.
• 자녀가 상환할 현실적인 소득·자산이 없고 부모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쪽이 낫습니다. 이때 증여세 약 3,880만 원의 납부 자금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 자녀가 이미 파산·회생 중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무자력 입증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갚은 날 자녀가 부모에게 빚을 지게 되는지, 아니면 그 빚이 사라지는지가 세금의 갈림길입니다.

서류로 구상권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은 변제 직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문서는 증거로서 힘이 약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