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점포 앞 인도의 입간판과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점용료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수신인입니다. 입간판을 내놓은 사람은 임차인인데 우편은 건물주 앞으로 오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법상 변상금과 과태료는 실제로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차인이 설치하고 사용한 입간판이라면 부담도 임차인 몫입니다.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허가 명의가 건물주이거나, 설치를 지시·묵인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좁혀집니다.
눈이 오기 전에 정리를 끝내려면 서면 요청, 내용증명, 계약 조치 검토의 세 단계를 14일 안팎의 간격으로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이 10월 하순이므로 11월 중순까지 철거 확인을 마치는 일정이 나옵니다.
변상금과 과태료는 실제 점용자인 임차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주는 허가 명의·묵인 여부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대응은 통지서 확인 → 서면 시정 요구 → 계약 조치 순서로 하되, 첫눈 전에 끝냅니다.
통지서가 건물주 앞으로 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실제로 점용한 임차인이 원칙적 책임자입니다. 도로법 제72조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기준은 ‘점용한 자’이지 건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입간판은 과태료와 변상금이 따로 나옵니다
인도에 입간판을 세우면 두 갈래 통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 점용에 대한 변상금·점용료이고, 다른 하나는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입니다. 허가·신고 없이 도로에 세운 입간판에는 과태료나 강제 철거 비용이 붙을 수 있는데, 금액은 면적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근거 조항으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끌려 들어가는 세 가지 경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1층 카페 임차인이 테이블과 입간판을 인도에 상시 내놓았고, 구청이 건물 대장상 소유자 주소로 계도 공문을 보냅니다. 임차인은 “건물주가 허락했다”고 말하고, 건물주는 “계약서에 그런 말 없다”고 답합니다. 이때 건물주 책임이 다퉈지는 경로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건물 앞 도로점용허가가 건물주 명의로 나 있고 임차인이 그 허가 범위를 넘겨 쓴 경우
- 건물주가 설치를 요청했거나 문서·메시지로 허락한 흔적이 남은 경우
- 수차례 계도를 받고도 방치해 공동 점용으로 볼 여지가 생긴 경우
건물주가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면 비용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건물주가 대신 납부했다면 임차인에게 되돌려 받는 구상 절차가 따라옵니다. 문제는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임차인이 버티면 결국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구조가 되고, 이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금액이 커지는 방식: 변상금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변상금은 점용 기간만큼 쌓이는 구조여서 방치할수록 불어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변상금 비율(점용료의 120%)을 적용한 가정 계산입니다. 연 점용료는 지자체와 토지 가격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 구분 | 가정 조건 | 변상금 (점용료의 120%) |
|---|---|---|
| 6개월 무단 점용 | 연 점용료 60만 원 가정 → 6개월분 30만 원 | 36만 원 |
| 12개월 무단 점용 | 연 점용료 60만 원 가정 | 72만 원 |
| 24개월 무단 점용 | 연 점용료 60만 원 가정 | 144만 원 |
여기에 입간판 과태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임차인이 “간판 하나인데 무슨 금액이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용 기간이 길수록 숫자가 달라진다는 점을 통지서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설득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과태료 납부를 건물주가 임차인 대신 처리해 주면 “건물주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해석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납이 불가피하면 임차인에게 구상하겠다는 취지를 문자·이메일로 남기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겨울 전 정리를 요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서면 요청, 내용증명, 계약 조치 검토의 세 단계로 갑니다. 처음부터 해지를 꺼내면 임차인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정작 인도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해지가 아니라 인도를 비우는 것이므로 단계마다 철거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적습니다.
1단계: 통지서를 같이 보여 주며 7일 안에 철거를 요청합니다
통지서 사본과 현장 사진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고, “7일 안에 인도 적치물을 점포 안으로 들여 주세요”라고 날짜를 명시합니다. 구두 요청만 하면 나중에 요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직접 보여 주면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단계: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14일 기한을 줍니다
내용증명(우체국이 발송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우편)에는 세 가지를 적습니다. 철거 대상과 위치, 철거 기한, 이미 나온 과태료·변상금은 임차인 부담이며 건물주가 대신 낼 경우 구상하겠다는 문장입니다. 계약서의 용법 준수·법령 준수 조항을 함께 인용하면 이후 계약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반복되면 갱신 거절과 해지 가능성을 따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건물주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0조 제1항). 다만 인도 적치물 하나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위반 횟수와 구청 처분 이력에 따라 달라서, 해지나 거절 통보 직전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 연체가 함께 있다면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제10조의8)도 같이 봅니다.
| 단계 | 방식 | 기한 예시 (2026년 10월 하순 시작) |
|---|---|---|
| 1단계 | 문자·이메일 + 통지서 사본 | 10월 말 요청 → 11월 초까지 철거 |
| 2단계 | 내용증명 우편 | 11월 초 발송 → 11월 중순까지 철거 |
| 3단계 | 계약 조치 검토·법률 자문 | 11월 하순, 첫눈 전후 판단 |
정리 요구 전에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먼저 챙깁니다. 서면 요청을 보냈는데 “건물주도 허락했잖아요”라는 반박이 돌아오는 상황을 대비해, 건물주 쪽 이력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임차인이 “예전 건물주 때부터 해 오던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행은 점용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간판은 괜찮다”고 문자로 답한 기록이 있다면 묵인 정황으로 쓰일 수 있어서, 허락 의사를 표시할 때는 허가 범위와 책임 주체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적치물이 제설 동선을 막습니다. 건물 앞 인도의 제설·결빙 관리 책임은 지자체 조례에서 건물 소유자·점유자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눈이 쌓인 인도에서 보행자가 넘어지면 적치물을 방치한 건물주도 사고 책임 논의에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조례 내용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눈 이후에는 철거 요청이 “눈 때문에 못 치운다”는 답변에 막히기 쉽습니다. 11월 중순을 철거 시한으로 서면에 박아 두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인도 위 적치물은 임차인의 점용이지만, 방치한 기간만큼은 건물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통지서 확인, 서면 요청, 내용증명의 순서를 지키고 요청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책임 공방은 대부분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