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열쇠를 받고 나서야 전기 계량기를 보게 되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떠났고, 마지막 정기 검침일과 퇴거일 사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3주 가까운 기간은 아무도 숫자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는 임차인이 쓴 기간과 공실 기간이 한 장에 합쳐져 나옵니다.
먼저 답부터 적으면, 공백 구간은 추정으로 메울 수 있고 확정된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는 건물주가 대야 합니다. 계량기 지침, 일할 안분, 전년 동월 사용량 중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부터 적용하고, 아직 고지되지 않은 금액은 상한만 유보한 뒤 나머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순서가 분쟁 부담을 줄입니다.
이 글은 밀린 관리비 전반이 아니라, 검침 없이 나간 마지막 달 한 구간을 어떻게 숫자로 만드는지에 한정합니다. 기준은 2026년 11월입니다.
검침 공백은 계량기 지침 → 일할 안분 → 전년 동월 순으로 산정하고, 확정분은 공제·미확정분은 상한 유보 후 후정산합니다. 공제의 입증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검침 없이 퇴거하면 어느 구간이 비어 버리나
비는 구간은 마지막 정기 검침일부터 퇴거일까지입니다. 전기는 보통 월 1회, 수도는 지자체에 따라 매월 또는 격월, 도시가스는 월 1회 검침이라 세 요금의 공백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흔한 상황을 가정한 계산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2층 음식점이 10월 31일에 폐업하고 나갔습니다. 전기 검침일은 매월 12일이고, 11월 12일 고지서(10월 13일~11월 12일, 31일분)는 1,240,000원입니다. 수도는 격월 고지서에 180,000원, 도시가스는 마지막 고지 이후 사용분이 약 95,000원으로 추정됩니다.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세는 밀린 것이 없습니다. 이 점포를 기준으로 계산을 이어 가겠습니다.
요금 청구 대상은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갈린다
한전·도시가스사·상수도 기관은 사용자 등록 명의자에게 요금을 청구합니다. 임차인 명의면 임차인이 납부 의무자이고, 건물주 명의이거나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호실이면 건물주가 먼저 내게 됩니다. 기관별 약관과 지자체 조례에 차이가 있어 명의 이전·미납 승계 문제는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백 구간 임차인 몫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계량기 지침, 일할 안분, 전년 동월 사용량입니다. 위에서부터 쓸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어떤 방법을 골랐는지 정산서에 적습니다.
| 방법 | 필요한 자료 | 정확도 | 분쟁 위험 |
|---|---|---|---|
| 계량기 지침 | 퇴거 직후 날짜가 찍힌 계량기 사진 | 높음 | 낮음 |
| 일할 안분 | 다음 고지서, 퇴거일 확인서 | 중간 | 중간 |
| 전년 동월 사용량 | 전년 같은 달 고지서 | 낮음 | 높음 |
일할 안분을 쓴 계산 예시
앞의 음식점에서 퇴거 후 계량기를 찍어 두지 못했다면 일할 안분을 씁니다. 11월 12일 전기 고지 1,240,000원은 31일분이라 하루 40,000원입니다. 임차인이 쓴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이므로 40,000원 × 19일 = 760,000원입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던 19일과 문을 닫은 12일의 하루 사용량은 같지 않습니다. 냉장·냉동 설비를 철거한 뒤라면 공실 기간 사용량은 훨씬 적으므로, 균등 안분은 임차인 몫을 실제보다 낮게 잡습니다. 건물주에게 불리한 방향의 오차이니 퇴거 당일 계량기를 찍어 두는 습관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정산액은 보증금에서 어디까지 뺄 수 있나
확정된 금액은 공제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상한을 정해 유보합니다.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돌려받을 때 임차인의 연체 차임·관리비 등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며,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채권의 발생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확정분과 미확정분을 나눠 계산한다
음식점 사례를 이어 가겠습니다. 전기 760,000원, 수도 180,000원, 가스 95,000원을 합치면 1,035,000원입니다. 고지서가 이미 나온 전기는 확정, 수도와 가스는 추정입니다.
| 항목 | 금액 | 상태 | 처리 |
|---|---|---|---|
| 전기 (일할 안분) | 760,000원 | 고지서 확정 | 즉시 공제 |
| 수도 (격월 고지) | 180,000원 | 추정 | 상한 유보 |
| 도시가스 | 95,000원 | 추정 | 상한 유보 |
| 합계 | 1,035,000원 | 보증금 30,000,000원 중 공제·유보 대상 | |
보증금 3,000만 원에서 확정된 전기 760,000원을 공제하면 잔액은 29,240,000원입니다. 수도·가스 추정 상한 275,000원은 유보하므로 29,240,000원 − 275,000원 = 28,965,000원을 먼저 돌려줍니다. 고지서가 나와 실제 수도·가스 합계가 275,000원이면 유보액이 그대로 공제되어 최종 반환액도 28,965,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이 더 적으면 차액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돌려주고, 더 많으면 근거를 붙여 추가 청구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원상복구 등)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유보 금액을 추정 상한보다 크게 잡거나 기한 없이 보증금을 묶어 두면 반환 지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보액 산식, 후정산 시점, 계좌를 정산서에 적어 두세요. 개별 사안의 공제 가능 범위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임차인 입주 전에 챙길 것
공실 기간 요금과 명의 정리가 남아 있으면 다음 임차인의 첫 고지서에 이전 사용분이 섞입니다. 퇴거 당일 순서는 단순합니다.
- 전기·수도·도시가스 계량기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계량기 번호가 함께 찍히게 합니다.
- 기관 고객센터에 사용자 변경 또는 이사 정산(전출)을 신청합니다. 도시가스는 전출 예약 시 정산 후 중간밸브를 잠그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공과금 부담 조항과 퇴거 확인서에 계량기 지침값을 임차인 서명과 함께 남깁니다.
- 건물주 명의로 선납한 금액은 영수증과 함께 정산서에 포함합니다.
임차인 서명이 있는 지침값 한 줄이 있으면 일할 안분이나 추정 없이 정산이 끝납니다. 퇴거 연락이 갑자기 왔더라도 건물주가 단독으로 촬영한 사진은 날짜와 번호가 보이면 산정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검침 공백은 추정으로 메울 수 있지만, 근거를 남긴 추정만 공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검침을 놓친 달의 요금은 계량기 사진 한 장으로 가장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사진이 없다면 일할 안분 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확정분과 상한 유보분을 구분해 서면으로 정리하는 순서가 분쟁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