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워지면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기를 꺼립니다. 임차인 직원과 방문 손님이 비상계단 중간 층이나 복도 끝에서 몰래 피우고, 냄새를 맡은 다른 입주사가 구청이나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일이 이 시기에 부쩍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건물이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이거나 복합용도 건축물이라면 건물주도 의무 당사자입니다.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건물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계단과 복도는 여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정과 표지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담배를 피운 사람의 과태료(법정 상한 10만원)와 건물주의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건물주가 책임지는 것은 흡연 자체가 아니라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를 해 두었는지 여부입니다.
건물주에게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생기는 기준은 연면적 1,000㎡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대상 시설에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이 들어 있습니다. 중소형 빌딩 건물주에게는 이 숫자가 사실상의 분기점입니다.
계산 예시: 지하 1층·지상 5층 빌딩과 지상 5층 빌딩
기준 숫자는 건물을 한 번 더하기만 해도 확인됩니다. 2026년 기준, 건축물대장에 적힌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합니다.
A빌딩은 지하 1층이 190㎡, 지상 1~5층이 층당 175㎡이므로 190 + 875 = 1,065㎡입니다. B빌딩은 층당 190㎡ × 5층 = 950㎡로 기준에 못 미칩니다.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을 연면적에 넣는지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경계 구간(900~1,100㎡)이라면 건축물대장 숫자를 들고 관할 보건소에 서면으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연면적 1,000㎡ 이상 | 연면적 1,000㎡ 미만 |
|---|---|---|
| 사무용·복합용도 건물 | 건물 전체 실내 금연구역 지정 + 표지 설치 | 사무용 건물로서의 지정 의무는 없음 |
| 비상계단·복도 | 지정 범위에 포함 | 건물 자체 의무는 없으나 입주 업종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영업장은 금연 |
| 의무 당사자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입주 업종 사업자(음식점, 학원 등) |
| 확인할 곳 | 건축물대장, 관할 보건소 | 임차인 업종, 관할 지자체 조례 |
비상계단과 복도는 금연구역에 들어가고, 옥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들어갑니다. 지정 대상은 시설의 "전체"라서 계단, 복도, 승강기, 로비, 화장실 같은 실내 공용부분을 따로 빼지 않습니다. 비상계단은 환기가 잘 안 되고 층간으로 냄새가 퍼져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사 전용 사무실 안쪽은 해석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경계가 임차인 전용 공간입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은 입주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이 우선하고, 개별 법령이 없는 순수 사무실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는 보건소도 있어 관할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복도·계단·승강기 같은 공용부분은 건물주가 관리하는 영역이므로 이쪽은 의심 없이 금연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약 1,100㎡) 근린생활+사무 복합 빌딩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에 4층 임차 사무실 직원들이 비상계단 중간 참에서 흡연하자, 바로 위층 학원이 냄새와 꽁초를 이유로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보건소가 확인한 것은 흡연자가 아니라 건물에 금연 표지가 붙어 있는지였습니다. 비상계단과 복도에 표지가 한 장도 없었고, 그것이 시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기면 건물주와 흡연자가 각각 다른 금액을 부담합니다
건물주는 시정명령 이후 단계에서, 흡연자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지정·표지 위반은 곧바로 최고액이 나오지 않고 시정명령을 먼저 거치는 구조입니다.
| 대상 | 위반 내용 | 과태료 (2026년 기준) |
|---|---|---|
| 건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금연구역 미지정 또는 표지 미설치로 시정명령 후에도 불이행 | 1차 170만원 · 2차 33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법정 상한 500만원) |
| 흡연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 | 10만원 이하 (법정 상한.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흡연자 감면 |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 | 지자체 기준에 따라 감면 가능 |
금액은 지자체 보건소 안내문에 공통으로 실린 단계별 기준이며, 정확한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와 최신 개정 여부를 법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임차인이나 손님이 피운 담배로 건물주가 직접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민원이 곧바로 건물주의 시정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물주는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현황 확인, 표지·규약 정비, 흡연 장소 안내의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끝내면 과태료 단계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 현황 확인. 건축물대장 연면적과 입주 업종부터 봅니다. 연면적이 1,000㎡ 미만이라도 음식점·학원·의료기관이 들어 있으면 해당 영업장은 별도 금연 규정을 따릅니다.
- 표지와 규약 정비. 층별 비상계단 출입구, 복도 끝, 승강기 앞, 1층 출입구에 법정 규격의 금연 표지를 붙이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에 "공용부분 흡연 금지, 위반 시 시정 협조" 문구를 넣어 두면 임차인 직원에게 안내할 근거가 생깁니다.
- 흡연 장소 안내. 흡연을 아예 막기보다 건물 밖이나 옥외 흡연실처럼 허용 가능한 장소를 알려 주는 쪽이 재발이 적습니다. 옥상 흡연실은 설치 기준이 있으므로 만들기 전에 보건소 확인이 먼저입니다.
건물주가 흡연자를 직접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없습니다. 흡연 현장은 사진·시간 기록을 남기되 임차인에게는 안내와 시정 협조를 요청하는 데까지만 하고, 반복되면 보건소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금연 민원에서 건물주가 지키는 것은 흡연자가 아니라 지정과 표지입니다."
연면적 1,000㎡ 안팎의 빌딩은 숫자 하나로 의무 여부가 갈립니다. 건축물대장 확인과 표지 부착은 하루면 끝나는 일이고, 시정명령 이후 과태료는 반복될수록 커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비상계단부터 점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