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눈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다쳤다면, 건물주의 과태료와 손해배상 책임

새벽에 내린 눈을 오전 회의 때까지 두었는데, 출근길 행인이 건물 앞 인도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과태료가 얼마입니까"입니다.

답은 예상과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건축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설 의무를 지우지만,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돈이 나가는 곳은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가 청구되고, 피해자 과실만큼 깎인 금액이 건물주 몫이 됩니다.

아래에서 제설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책임이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 배상액이 실제로 얼마쯤 되는지, 사고 전에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건물 앞 인도의 눈은 법적으로 누가 치워야 하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치워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 작업을 이들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구역과 시한은 지자체 조례가 채웁니다.

조례가 정하는 것: 구역, 시한, 책임 순위

서울의 여러 자치구 조례를 보면 책임 순위는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면 소유자 우선, 그렇지 않으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입니다. 제설 구역은 비주거용 건축물이면 대지경계선에서 1m 구간을 기준으로 삼는 곳이 많습니다. 시한은 낮에 눈이 그치면 4시간 이내, 밤에 그치면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하루 적설이 10cm를 넘으면 24시간 이내로 두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자치구마다 문구가 다르므로 건물 소재지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인도가 공도인데 왜 내 책임인가

건물 앞 보도는 지자체 소유의 공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제설 의무는 건물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소유 여부가 아니라 "건축물 주변"이라는 위치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구청 땅이니 구청이 치울 일"이라고 판단해 방치했다가 사고 뒤 뒤늦게 조례를 확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과태료는 없는데 손해배상은 있다: 책임의 세 갈래

행정, 민사, 형사 세 갈래로 나뉘며 건물주의 재정 부담은 거의 민사에서 나옵니다. 행정 제재는 조례를 포함해 과태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형사는 가능성은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은 건물과 그 부속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났을 때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다만 인도에 쌓인 눈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설 의무 위반을 과실로 보아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조문으로 청구되든 결론은 같습니다. 눈을 방치한 시간이 길수록 건물주에게 불리합니다.

눈이 내리는 도중 사고는 다르게 봅니다

강설이 계속되는 중에는 치워도 곧 다시 쌓입니다. 이런 사정은 책임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이 그친 뒤 조례상 시한이 훌쩍 지났는데도 손을 대지 않았다면 방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고 시각과 눈이 그친 시각, 제설 착수 시각, 세 개의 시점이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가정 사례로 계산

손목 골절 수술로 통상 수천만 원대에서 정리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해 정도, 소득, 후유장해 여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정: 50대 보행자가 오전 출근 시간 건물 앞 빙판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 수술, 입원 2주와 통원 치료. 월 소득 350만 원.

과실상계 비율을 움직이는 요소

피해자 과실은 사고 정황으로 갈립니다. 눈이 전혀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굽 높은 신발로 뛰다 넘어졌다면 상계 폭이 커질 수 있고, 일부는 치워져 있었는데 그늘진 곳의 얼음 위에서 넘어졌다면 건물주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사고 시각의 사진, 제설 흔적, CCTV가 비율을 좌우합니다. 건물주에게 유리한 자료는 대부분 사고 전에 만들어 둔 것이어야 합니다.

책임을 줄이는 제설 실무: 언제, 어떤 순서로

눈이 다져지기 전에 치우고, 치운 사실을 남기고, 보험을 확인하는 세 가지입니다. 제설제 종류를 고르는 것보다 착수 시점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눈이 밟혀 다져지면 삽으로도 잘 떨어지지 않아 제설제 사용량만 늘어납니다.

1단계: 눈이 다져지기 전 송풍 선행, 그다음 살포

적설이 얕을 때 송풍기로 눈을 걷어내고, 남은 얇은 막에만 제설제를 뿌립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눈 위에 뿌린 제설제가 녹은 물이 다시 얼어 빙판이 됩니다. 바닥 재질도 따집니다. 화강석·대리석 보도에 염화칼슘 계열을 쓰면 표면이 부식되거나 얼룩이 남을 수 있어 재질에 맞는 성분을 골라야 하고, 아스팔트나 우레탄 코팅면도 성분별 적합성이 다릅니다. 시공 이력이 있는 바닥이라면 시공사에 사용 가능한 성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치운 사실을 남긴다

분쟁이 나면 "치웠다"는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으면 힘이 약합니다. 제설 착수와 완료 시각이 찍힌 사진, 관리 일지, 용역업체 작업 확인서를 남깁니다. 관리업체에 맡긴 건물이라면 계약서에 제설 범위와 착수 기준(적설 몇 cm, 눈 그친 뒤 몇 시간 내)을 문장으로 넣어 두어야 사고 뒤에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3단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한다

건물 화재보험에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인 사고당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증권마다 다릅니다. 위 가정 사례 정도의 사고는 한도 안에서 처리되는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겨울 전에 확인해 두면 사고 뒤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 범위는 보험사와 상품별로 달라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설 의무의 벌칙은 과태료가 아니라 사고 뒤 배상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눈 그친 시각보다 제설 착수 시각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체계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안택스 에셋은 건물 관리 계약에서 제설 범위와 착수 기준, 기록 방식을 시설관리 항목으로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