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앞둔 자산가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을 앞둔 시점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일부를 미리 넘겨두라는 조언을 자주 듣게 된다. 실제로 상담 창구에서도 "배우자에게 아파트 한 채 증여해두면 나중에 상속세가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이 꾸준히 들어온다.

답은 조건부로 그렇다. 배우자에게 6억원 이내로, 상속 개시 10년 전에 증여해두면 상속세 부담이 실제로 줄어든다. 반대로 6억원을 넘겨 증여하거나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절세효과가 사라지거나,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증여재산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부터, 10년 합산 규정이 실제로 세액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추가로 따져야 하는 이월과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증여재산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제도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준다고 할 때, 실무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제도가 섞여서 이야기된다. 하나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을 때 남은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게 해준다. 6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율(10~50%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채워지므로, 이론적으로는 10년마다 6억원씩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성격이 다르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된다. 다만 이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상속인 간 협의가 늦어져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서 6억원 공제를 써버리는 것과, 상속이 개시됐을 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아 최대 30억원 공제를 받는 것은 별개의 절세 경로다. 사전 증여를 했다고 해서 상속 시점의 배우자 공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증여한 재산이 10년 이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해뒀는데, 증여자가 그로부터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6억원은 상속재산으로 다시 합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합산 자체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이뤄진 증여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6억원 전액을 공제받았다면, 합산되더라도 상속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한도인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추가로 깎이는 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아래 표처럼 사전증여가 아예 없었던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아진다. 손해는 아니지만 이득도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6억원을 초과해서 증여한 경우다. 증여재산공제를 넘긴 금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대로 차감된다. 공제받지 못한 사전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상속 시점에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 한도 자체가 줄어들고, 이미 증여 시점에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낸 재산이 상속재산에도 다시 얹혀 계산되므로 전체 세부담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늘어날 수 있다.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지만(증여세액공제), 그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건강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 이내로 나눠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뒤 다시 6억원을 증여하는 방식이 총 세부담 측면에서 안전하다.

2026년 기준 상속세·증여세 공통 세율이다. 아래는 상속재산 80억원,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상속인인 가정 아래 사전증여 여부와 시점에 따라 총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순화해 계산한 예시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30억원을 채운다고 가정했으며,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만 반영했다.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월과세 10년도 함께 봐야 한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세 계산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문제를 챙겨야 한다. 소득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처음 그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다. 70대 자산가가 배우자 명의로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해두면 세금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몇 년 뒤 배우자가 그 아파트를 자녀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하는 경우다. 증여세를 이미 냈으니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매도 시점이 증여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다른 금액으로 청구된다.

가정해보면, 남편이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할 당시 시가가 15억원이었고, 이후 20억원에 매도했다고 하자.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팔았다면 아내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인 15억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은 5억원(20억원-15억원)이다. 그런데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남편의 원래 취득가액인 5억원으로 바뀌고, 양도차익은 15억원(20억원-5억원)으로 세 배 늘어난다. 양도차익 구간이 달라지면 적용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까지 함께 바뀌므로 실제 세액 차이는 이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

이월과세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에 적용되고 주식은 별도로 1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더해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해주지만, 세율 구간 자체가 뛰어오르는 효과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배우자 증여, 언제 유리한가

배우자 증여가 유리한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첫째, 금액이다. 6억원 이내로 증여한다면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최악의 경우 세부담이 사전증여 전과 같아질 뿐 늘어나지는 않는다. 반대로 6억원을 초과해서 증여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고 총 세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생긴다.

둘째, 생존 가능성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 최고세율 50% 구간에 들어서는 자산가라면, 배우자 증여로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출 수도 있어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10억원 안팎이어서 30~40% 구간에 머무르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로 얻는 세율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배우자의 생활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서두를 이유가 적다.

셋째, 재산의 종류다. 현금이나 예금처럼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은 10년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치 상승분이 큰 자산은 이월과세 10년(주식은 1년) 기준까지 함께 계산에 넣어야 실제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 증여액이 크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증여를 서두르기보다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배우자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 6억원과 10년이라는 두 조건 위에서만 작동하는 절세 기법이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두는 결정은 세금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배우자 고유의 재산이 되므로, 이후 이혼이나 배우자의 채무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액 계산은 조건에 따라 갈리지만, 재산의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만큼은 예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