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재혼한 뒤 새아버지가 집 마련에 보태라며 현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 상담에서 꽤 자주 만납니다. 부모님이 주는 돈이니 당연히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증여받는 날 현재 계부·계모가 내 친부모와 법률상 혼인 중이면 직계존속으로 봐서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척 관계가 남아 있으면 기타친족 1천만 원, 인척 관계까지 끊겼다면 공제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이 갈리는 지점, 탈락 사례, 같은 금액을 증여했을 때의 세액 차이, 신고 전 확인 순서를 짚습니다.
계부·계모의 공제액은 혈연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친부모와의 법률혼 유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혼인 중이면 5천만 원, 사망·이혼 후에는 1천만 원 이하이며, 8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세액 차이가 400만 원입니다.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일까: 혼인 중이면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혼인 중이라면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계부·계모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민법상 부모의 배우자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1촌 인척이어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적용되는 기타친족 공제 1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법이 계부·계모를 혈연상 부모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친부모의 혼인 중인 배우자를 공제 계산에서만 직계존속처럼 다루는 구조입니다.
| 구분 | 혼인 중인 계부·계모 | 그 외 (사망·이혼 등) |
|---|---|---|
| 분류 | 직계존속 | 기타친족(인척) 또는 해당 없음 |
| 공제액 (성년) | 5천만 원 | 1천만 원 또는 0원 |
| 공제액 (미성년) | 2천만 원 | 1천만 원 또는 0원 |
| 공제 한도 산정 | 친부모 증여와 10년간 합산 | 기타친족 증여와 10년간 합산 |
5천만 원이 적용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5천만 원 적용 여부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타친족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법률혼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관계일 때만 직계존속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십수 년째 동거 중인 새아버지가 있어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5천만 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는 날 현재 혼인이 유지돼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증여일입니다. 증여 당시 혼인 중이었다면 이후에 이혼해도 이미 받은 공제가 소급해서 뒤집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한 뒤에 받은 증여는 과거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직계존속 기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수증자 본인의 계부·계모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것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친부모나 계부·계모, 계부·계모의 부모는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서 탈락하는 네 가지 상황
탈락 사례는 대부분 가족관계가 중간에 바뀐 경우입니다. 다음 네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친부모가 사망한 뒤 받는 증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재혼 상대였던 계모에게서 받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혼인 중이라는 요건이 깨져 직계존속에서 빠집니다. 사망만으로는 인척 관계가 끝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천만 원은 대체로 남습니다.
- 계부·계모의 부모에게 받는 증여. 나에게는 인척이긴 하지만 직계존속 범위 밖이어서 3촌 이내 인척 기준 1천만 원이 상한입니다.
- 계모가 며느리에게 하는 증여.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의 재혼 상대여서 같은 이유로 직계존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혼 또는 사실혼. 이혼하면 계부·계모와의 인척 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이 경우 기타친족 1천만 원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계부·계모와의 혼인 여부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친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로 증여일 현재 혼인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 확인이 빠진 채 5천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사후 검토에서 공제 부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8천만 원을 받아도 세액은 400만 원 벌어집니다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성년 자녀가 계부로부터 현금 8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2026년 기준,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신고세액공제 등은 제외).
| 구분 | 혼인 중인 계부 | 친부 사망 후 계모 등 |
|---|---|---|
| 증여가액 | 8,000만 원 | 8,000만 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1,000만 원 |
| 과세표준 | 3,000만 원 | 7,000만 원 |
| 산출세액 (10%) | 300만 원 | 700만 원 |
친부 증여와 합쳐서 한도를 씁니다
혼인 중인 계부는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친부와 계부의 증여는 5천만 원 한도를 나눠 씁니다. 예를 들어 4년 전 친부에게서 3천만 원을 증여받고 공제 3천만 원을 이미 쓴 상태에서 계부에게 4천만 원을 받으면, 10년 한도 5천만 원 중 남은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은 2천만 원, 세액은 200만 원입니다. 계부를 통해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친부모 쪽 증여가 이미 크게 있었다면 계부·계모 몫으로 남은 한도가 거의 없을 수 있어, 혼인 여부보다 10년 합산 이력이 실제 세액을 좌우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순서
증여 전에 확인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시작해 이력을 보고, 마지막에 신고 기한을 챙깁니다.
- 혼인 상태 확인. 친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로 계부·계모가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증여 계약서 작성일과 입금일 모두 혼인 중인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10년 이력 점검. 친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모두 모아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 신고.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글의 공제 금액과 요건은 2026년 기준 일반 원칙입니다. 이혼 직전·직후 증여, 사실혼 장기 유지, 입양 등 사정이 얽히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부·계모의 증여재산공제는 혈연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친부모와의 법률혼 유지 여부로 정해집니다.
재혼 가정의 증여는 금액보다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 날짜 하나로 세액이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혼인 상태와 10년 증여 이력을 함께 점검해 두면 신고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