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고지서를 열었더니 전기요금에 평소 없던 항목이 붙어 있다는 연락은 매년 1월 초에 몰립니다. 학원과 사무실, 음식점이 섞인 중소형 상가 빌딩에서 임차인들이 저마다 전기히터와 온풍기를 들여놓으면 건물 전체 피크가 계약전력을 훌쩍 넘기기 때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전력 100kW 건물에서 최대수요전력이 135kW까지 올랐다면 초과사용부가금은 약 7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전이 계약자인 건물주에게 부과한 요금이어서,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전기요금 조항이 결정합니다.
부가금이 붙는 구조, 초과 정도별 실제 금액, 임차인 분담 기준을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초과 정도가 클수록 기본요금 단가의 1.5배에서 4배까지 올라갑니다. 임차인 분담은 계약서 특약과 사용량 입증이 있는 범위에서만 원인자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난방기 때문에 계약전력을 넘으면 한전은 어떤 기준으로 부가금을 매기나요
한전은 계약전력을 넘긴 사용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누어 부가금을 계산합니다. 월 사용량으로 보는 방식과 최대수요전력으로 보는 방식이며, 건물 규모에 따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월 사용량 기준 방식
저압으로 전기를 받는 소규모 계약에서는 계약전력 1kW당 월 450시간을 넘는 사용량이 기준입니다. 계약전력 10kW라면 월 4,500kWh가 한도이고, 초과분 kWh에 전력량요금 단가와 초과 횟수별 비율(2~3회째 150%, 4~5회째 200%, 6회째부터 250%)을 곱합니다. 월 720시간을 넘는 사용분은 더 높은 비율이 붙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
계약전력 20kW 이상이면 월 사용량이 아니라 최대수요전력(15분 평균 전력 중 가장 큰 값)이 계약전력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중소형 상가 빌딩의 주계약은 대개 이쪽입니다. 부가금은 "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인 초과전력(kW)에 기본요금 단가를 곱하고, 초과비율에 따른 부과 비율을 다시 곱해 계산합니다.
최대수요전력 방식에서 초과비율은 초과전력을 계약전력으로 나눈 값이며, 구간별 부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비율 | 부과 비율 | 계약전력 100kW 기준 초과전력 |
|---|---|---|
| 20% 미만 | 150% | 20kW 미만 |
| 20% 이상 30% 미만 | 200% | 20~30kW |
| 30% 이상 40% 미만 | 250% | 30~40kW |
| 40% 이상 50% 미만 | 300% | 40~50kW |
| 50% 이상 60% 미만 | 350% | 50~60kW |
| 60% 이상 | 400% | 60kW 이상 |
초과사용부가금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계약전력 100kW, 기본요금 단가 kW당 8,000원으로 가정하면 초과 15kW는 약 18만 원, 35kW는 약 70만 원, 45kW는 약 108만 원입니다. 초과전력이 3배 늘면 금액은 4배 가까이 뛰는데, 초과비율이 올라갈수록 부과 비율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최대수요전력 | 초과전력 | 계산식 | 부가금 |
|---|---|---|---|
| 115kW | 15kW | 15 x 8,000 x 150% | 180,000원 |
| 125kW | 25kW | 25 x 8,000 x 200% | 400,000원 |
| 135kW | 35kW | 35 x 8,000 x 250% | 700,000원 |
| 145kW | 45kW | 45 x 8,000 x 300% | 1,080,000원 |
기본요금 단가 8,000원은 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단가는 계약종별과 전압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의 기본요금 단가를 대입하면 됩니다.
부가금 말고 따라오는 비용
고압 계약은 최대수요전력이 이후 기본요금 산정에도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한 번 올라간 피크가 직전 12개월 동안 요금적용전력에 남아, 부가금을 낸 뒤에도 몇 달간 기본요금이 높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부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총비용은 이보다 큽니다.
첫 달 유예의 실제 범위
처음 초과가 확인된 달에는 계약전력 증가를 안내만 하고 부가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둘째 달부터 부과하며, 약관상 유예는 처음 초과 후 3년 안에 다시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 한 번 안내받고 넘어간 건물이라면 올해는 첫 달부터 부과될 수 있어, 이력을 한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한 달 안내만 받고 넘어간 건물이 1월에도 같은 피크를 만들면 1월분부터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12월 고지서에 계약전력 증가 안내 문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물주는 부가금을 임차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하나요
부가금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있고 사용량으로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임차인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전은 계약자인 건물주에게 청구하므로, 임차인에게 가는 요금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약정이 따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에 1~2층 음식점, 3층 학원, 4~5층 사무실이 있고 계약전력은 100kW입니다. 12월에 3층 학원이 전기 온풍기 8대를 들여놓았고, 한 달 뒤 최대수요전력이 135kW로 올라 70만 원 부가금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해 정산"이라고만 되어 있었고 부가금 언급은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전액을 학원에 청구하자 학원은 "우리는 쓴 만큼 이미 냈다"며 거부했습니다.
| 기준 | 적합한 상황 | 한계 |
|---|---|---|
| 면적 비례 | 개별 계량기가 없고 난방기 반입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 난방기를 쓰지 않은 임차인이 반발 |
| 사용량 비례 | 층별 계량기가 있고 월 정산 체계가 정착된 경우 | 피크 시간대 사용이 평균에 묻힘 |
| 피크 기여 비례 | 난방기 반입 임차인이 확인되고 계약서 특약이 있는 경우 | 피크 시간대 층별 kW 측정 이력이 있어야 함 |
판단 기준
정산 기준은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서에 부가금 또는 위약금 분담 조항이 있고 층별 피크 측정이 가능하다면 피크 기여 비례가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조항은 있으나 측정이 어렵다면 사용량 비례로 하되 난방기 반입이 확인된 임차인에게 가중을 두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조항이 아예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갱신 때 특약을 넣는 쪽이 분쟁 비용보다 쌉니다. 앞의 학원 사례도 70만 원을 두고 소송까지 가기에는 비용이 안 맞아, 건물주가 40%만 학원과 협의로 정산하고 갱신 때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한전 전기요금을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정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금을 포함한 재청구 처리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전력을 넘기기 전에 건물주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점검, 피크 확인, 계약전력 조정 순서로 움직이면 부가금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금은 사후에 나누는 것보다 사전에 막는 쪽이 항상 싸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점검. 전기요금 정산 조항에 부가금·위약금이 포함되는지, "임차인 사유로 발생한 요금"이라는 원인자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갱신 시점에 특약을 넣습니다.
- 피크 확인. 한전 파워플래너 같은 사용량 조회 서비스에서 15분 단위 최대수요 이력을 내려받아,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오전 업무 시작 시간대 동시 가동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계약전력 조정. 겨울 피크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반복된다면 계약전력을 올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한두 번 스치는 수준이면 난방기 가동 시간을 층별로 어긋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증설 시 시설부담금 등 비용 여부는 한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금은 나누는 기술보다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는 문장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난방기 반입 시점은 막을 수 없어도 전기요금 정산 문구는 갱신 때마다 손볼 수 있습니다. 안택스 에셋은 빌딩 관리에서 임대차 특약과 설비 운영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런 공백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