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했는데,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앞으로 된 가지급금 3억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다. 다만 상속세 신고에서 이 채무를 그대로 공제받으려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입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채무를 승계한 이후에도 인정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가 이어진다. 이 글은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세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짚는다.

가지급금은 왜 상속재산이 아니라 채무가 되는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자금으로, 세법은 이를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본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 즉 자산이다. 반면 대표이사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에 갚아야 할 돈, 즉 채무다. 같은 금액이 누구의 재무제표에 서 있느냐에 따라 자산과 채무로 갈리는 구조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민법상 재산과 채무는 함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여기서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항목으로 작동한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은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빚이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방향을 반대로 이해해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에 더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다.

상속세 신고에서 이 채무를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

채무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그중에서도 가지급금은 국세청이 사인 간 채무보다 더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항목이다.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 계정이 잡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유리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채무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여 경위가 계약서나 이사회·주주총회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매년 인정이자가 계상되어 법인 익금에 반영됐는지, 상속인이 실제로 상환하거나 상환 계획을 갖고 있는지다. 조세심판원도 특수관계자 간 채무의 채무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빙과 실제 상환 정황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발생 경위가 불명확하고 이자 계상 이력도 없이 방치된 가지급금은, 상속인이 뒤늦게 상환 의사를 밝혀도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채무를 승계한 이후에도 부담이 이어지는 두 갈래

가지급금 채무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한 이후에도 두 갈래의 부담이 이어진다.

첫째, 인정이자다.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가지급금 3억원에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면 매년 1,380만원의 인정이자가 법인 이익에 반영되고, 상속인이 이 이자를 실제로 내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돼 상속인에게 소득세 부담까지 추가된다. 다만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처럼 예외적인 유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0325, 2023.08.09).

둘째, 비상장주식 평가다. 가지급금은 회사 장부상 대여금 채권, 즉 자산으로 남아 있어 순자산가치를 그만큼 높이는 효과를 낸다. 대표이사 지분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그 지분 가치 자체가 가지급금 때문에 부풀려진 상태로 평가되고, 동시에 상속인은 같은 가지급금을 개인 채무로도 떠안는다. 법적으로 이중과세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회사 지분 가치와 개인 채무가 같은 금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세목에서 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채무공제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보면 판단 기준이 분명해진다.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 8억원, 부동산 5억원, 예금 2억원으로 총 15억원이고, 가지급금 3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과세표준 20% 구간(누진공제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예시다. 같은 재산, 같은 가족 구성인데도 가지급금 채무공제 인정 여부만으로 세액이 6,000만원 차이가 난다. 실제 세액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과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와 실무 함정

제조업을 운영하던 대표이사가 급성질환으로 갑작스레 사망한 상담 사례에서, 법인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2억원대였고 상속인들은 그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있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길지 않은데, 이 기간 안에 회사 장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채무공제 자체를 놓치는 실무 함정이 자주 발생한다. 법인 결산 자료와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함께 대조해야 가지급금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상속 초기에는 이 작업이 뒤로 밀리기 쉽다.

또 다른 함정은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을 부담스러워해 법인이 이를 나중에 탕감해주는 경우다. 이는 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동시에 법인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채권을 포기한 것이 되어 대손금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까지 이어진다. 상속인과 법인 양쪽에 세부담이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가지급금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보다 대표이사가 살아있을 때 급여·배당·퇴직금 등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깔끔하다.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채무입니다. 다만 그 채무가 실제로 공제받는 채무인지는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몫입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고령이거나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장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돼 있는지, 아니면 방치된 채 인정이자만 쌓이고 있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