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빌딩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도, 정작 잔금일에 보증금을 얼마로 잡아 대금에서 빼야 하는지는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연락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따라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잔금일 현재 잔액 전부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그 순간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이 남는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이의를 제기한 임차인, 그리고 잔금일 전에 쌓인 연체 월세 정도로 좁혀집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잔금일 현재 임차인이 확인해 준 잔액으로 공제합니다. 연체 월세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특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매수인에게 넘어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든 말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에 법이 임대인 자리를 바꿔 줍니다.
승계가 일어나는 조건은 대항력입니다
법이 당연히 승계시켜 주는 대상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상가에서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넘는 임차인도 대항력 규정(제3조)은 적용받습니다.
이미 종료된 임대차도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선고 2023다307116 판결에서,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양수인이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채무를 면한다는 취지입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내가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잔금일 정산서에는 어떤 항목을 올려야 할까
정산서에 올릴 항목은 "함께 넘어가는 것"과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보증금과 앞으로 받을 월세는 매수인 몫이고, 잔금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월세는 별개 채권입니다.
| 정산 항목 | 매수인 승계 여부 | 매도인이 할 일 |
|---|---|---|
| 임대차보증금 잔액 | 승계(매매대금에서 공제) | 임차인 확인서로 금액 확정 |
| 선불 월세·관리비(잔금일 이후분) | 매수인 귀속 | 일할 계산해 매수인에게 정산 |
| 잔금일 전 연체 월세 | 자동 승계 없음 | 직접 청구하거나 특약으로 양도 정리 |
| 임차인 미등록·대항력 없는 호실 | 임차인 동의 필요 | 동의서 확보 전까지 책임 잔존 |
연체 월세에 대해 판례는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어도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은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승계받았으니 연체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도인은 "이미 지난 월세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 잔금 직전에 다투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특약 한 줄이면 끝납니다.
보증금과 월세 정산,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잔금은 얼마일까
2026년 12월 20일 잔금, 매매대금 80억 원, 계약금 8억 원(10%)을 이미 받은 상가 빌딩을 가정합니다. 월세는 매달 초 선불이고, 약정에 따라 잔금일부터 임대 수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 호실 | 보증금 | 월세 | 비고 |
|---|---|---|---|
| 1층 | 1억 5,000만 원 | 700만 원 | 정상 납부 |
| 2층 | 8,000만 원 | 400만 원 | 10·11월 월세 800만 원 미납 |
| 3층 | 5,000만 원 | 250만 원 | 정상 납부 |
| 합계 | 2억 8,000만 원 | 1,350만 원 | - |
- 계약금 공제: 80억 원 - 8억 원 = 72억 원
- 보증금 공제: 72억 원 - 2억 8,000만 원 = 69억 2,000만 원
- 월세 일할 정산: 12월분 월세 1,350만 원은 매도인이 이미 받았습니다. 20일 잔금이면 20일~31일 12일분이 매수인 몫입니다. 1,350만 원 × 12/31 = 약 522만 6천 원(522만 원 안팎)을 잔금에서 뺍니다.
- 잔금 지급액: 69억 2,000만 원 - 522만 6천 원 = 약 69억 1,477만 4천 원
2층의 미납 월세 800만 원은 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2층 임차인에게 직접 받을 채권이고, 인수 보증금 8,000만 원에서 공제해 7,200만 원으로 줄여 승계시키려면 임차인과 매수인이 모두 알고 동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낮춰 정산하면, 매수인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8,000만 원 전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 대금 분쟁으로 번집니다.
세금 쪽에서는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인수시켰다고 양도가액이 77억 2,000만 원으로 줄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매매대금 80억 원이 기준이고 보증금 인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한 뒤에도 보증금 책임이 남는 경우는 언제일까
책임이 남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이의를 제기한 임차인, 잔금일 전 사유로 생긴 별도 채무입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 임차인은 제3조 제2항의 당연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지위 이전에 임차인 동의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반환 책임이 남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쓰지 않고 전대 형태로 운영되는 호실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 이의를 제기한 임차인: 주택 임대차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리가 상가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매수인을 새 임대인으로 알고 월세를 보내는 등 승계를 전제로 행동했다면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 잔금일 전 사유의 별도 채무: 매도인 시절 약속한 원상복구 비용 분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보증금과 성격이 다른 채무는 잔금일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도 임차인에게 아무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몰랐다"며 월세를 계속 매도인 계좌로 보내거나 보증금 반환을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가 법률상 일어났더라도 분쟁은 통지 누락에서 시작됩니다.
잔금일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매도 후 분쟁이 없을까
순서는 호실별 현황 확인, 계약서 특약, 잔금일 정산·통지입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분기점은 호실별 대항력 유무입니다. 모든 호실이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갖췄다면 법정 승계에 기대고 확인서 위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한 호실이라도 대항력이 불분명하면 그 호실만큼은 임차인 동의서를 따로 받고 잔금을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호실별 임차인 확인서: 임차인 서명으로 보증금, 월세, 미납액, 계약 기간, 분쟁 유무를 확정합니다. 이 금액이 잔금 공제액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적힌 금액과 확인서 금액이 다르면 확인서 쪽을 따져 봐야 합니다. 증액·감액 합의가 계약서 밖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계약서 특약: 인수 보증금 명세표를 첨부하고, 연체 월세 귀속, 월세 일할 정산 기준일, 확인서와 다른 사실이 나올 때 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 잔금일 정산서와 통지: 잔금일에 정산서를 서명으로 교환하고, 같은 날 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과 새 월세 계좌를 문서로 알립니다. 임차인 동의서를 받지 못한 호실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남는다는 전제로 매수인과 구상 조건을 따로 둡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잔금일에 임차인이 확인한 잔액으로 넘깁니다."
안택스 에셋은 빌딩 매각 전 임대차 현황 점검과 매도 후 책임 범위 정리를 건물 관리의 일부로 다룹니다. 호실별 보증금·연체·대항력 현황표 하나만 있어도 잔금일 정산이 훨씬 단순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