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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에셋 / 건물관리

상가 월세 연체로 보증금을 공제한 뒤, 부족분 보충 요구와 계약 해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 월세 연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에도 영업이 이어질 때, 보증금 보충 요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한 범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월세 연체를 보증금에서 뺀 뒤에도 임차인이 영업을 이어갈 때, 부족분 보충 요구와 해지가 가능한 범위를 건물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세가 넉 달 밀려 보증금에서 빼고 나니 보증금이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뒤로도 문을 열고 영업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담보가 얇아졌으니 채워 달라고 하고 싶고, 안 채우면 계약을 끝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계약서에 "공제하면 즉시 보충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청구 근거가 약하고, 보충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해지 경로는 3기 연체이며, 보증금 공제가 이 경로를 오히려 좁힌다는 점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보증금 보충은 특약이 있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그만큼 연체액이 줄어 3기 연체 해지 요건에서 멀어지므로, 공제 전에 해지 가능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채우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서의 특약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이 줄었을 때 임차인이 다시 채워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월세 4개월 연체 300만 × 4 = 1,200만 보증금에서 공제 3,000만 → 1,800만 부족분 1,200만 보충 특약 확인
월세 300만 원·보증금 3,000만 원 상가에서 연체 4개월분을 공제한 흐름

보충 요구가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특약 문구가 "공제 후 7일 내 원상으로 보충한다"처럼 구체적이면 보충은 계약상 채무가 됩니다. 문구가 없어도 공제 직후 임차인이 보충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썼다면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둘 다 없다면 보충 요구는 부탁에 가깝습니다.

보증금 보충 요구 법 조문에는 근거 없음 보충 특약 있음 계약상 채무 이행 청구 가능 공제 후 확인서 임차인 서면 약속 합의로 채무 성립 둘 다 없음 청구 근거 약함 협의에 의존
보증금 보충 요구는 특약이나 임차인의 서면 약속이 있을 때 힘을 가진다

재계약 협상에서 부족분을 한꺼번에 메우려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라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고,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6년 기준).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000만 원 보증금이라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폭이 150만 원 안팎이라, 1,200만 원 부족분을 증액으로 메우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보충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특약이 있고 임차인이 이를 어겼다면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보충 거절 자체는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약이 있을 때의 순서

일반 계약의 채무불이행 해지는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민법 제544조). 내용증명으로 "보충 기한 14일, 불이행 시 해지"를 적어 보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해지가 정당한지 계약 취지와 위반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보충 의무 하나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가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 쓰는 길

월세 연체 쪽에서 길을 찾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얼마든 모든 상가에 적용됩니다. 문제는 보증금 공제가 이 3기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공제하는 순간 3기 연체가 줄어든다

보증금에서 뺀 월세는 갚은 것으로 처리되어 연체액에서 사라집니다. 같은 사정에서 공제를 하느냐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월세 300만 원, 임차인이 4개월 연체 후 2개월을 더 밀린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 보류4개월분 공제
밀린 월세 합계1,800만 원 (6개월)1,800만 원 (6개월)
공제액0원1,200만 원
남은 연체액1,800만 원 (6기)600만 원 (2기)
3기(900만 원) 요건충족미달, 해지 불가
보증금 잔액3,000만 원 유지1,800만 원
밀린 월세 6개월분 합계 1,800만 원 공제 보류 연체 1,800만 원 유지 6기분, 3기 요건 충족 4개월분 공제 남은 연체 600만 원 2기분, 3기 요건 미달
같은 연체라도 공제 여부에 따라 3기 연체 해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건물주가 "일단 보증금에서 정리해 두자"며 공제부터 해 놓고, 임차인이 영업을 이어가자 뒤늦게 해지를 알아봅니다. 이때는 이미 연체가 2기로 줄어 있어 해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줄어든 것 외에 잃은 것이 없고, 건물주는 담보도 해지권도 약해진 채로 버티게 됩니다.

이미 3기가 쌓인 뒤 공제하면

해지권이 이미 생긴 뒤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일부를 갚아 3기 미만이 되더라도, 건물주가 이를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해지권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경향입니다. 다만 보증금 공제를 변제와 같은 효과로 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를 염두에 둔다면 해지 통지를 먼저 보내고 공제는 그 이후에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월세를 공제한다는 통지를 문자나 구두로만 하면 어느 달 월세를 뺐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공제 대상 기간과 금액, 남은 보증금을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3기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처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 연체와 해지), 제11조(차임 등의 증액 청구 5% 상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미적용),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기준). 3기 연체 해지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취지는 사건 유형만 참고했으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하기 전에 정할 순서와 판단 기준

보증금 공제는 마지막 단계에 둡니다. 연체 기수를 먼저 세고 해지가 가능한지 판단한 뒤에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연체 기수 확인 월별 미납액 대조 해지 가능성 판단 3기 도달 여부 서면 통지 발송 내용증명 활용 공제는 해지 판단 뒤에 정리 공제하면 연체 기수가 줄어듭니다
공제 전에 연체 기수와 해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3단계 순서

조건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 연체가 3기 이상이고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공제를 미루고 해지 통지를 먼저 보냅니다. 소송까지 갈 수 있으니 월세 입금 이력과 내용증명을 모아 둡니다.
  • 연체가 2기 이하이고 임차인이 갚을 의지가 있는 경우: 공제 대신 분할 납부와 보충 일정을 적은 합의서를 받는 편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 이미 공제한 뒤인 경우: 공제 이후 새로 쌓이는 월세를 기준으로 3기를 다시 셉니다. 월세 300만 원이면 새 연체가 900만 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연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경우 임차인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안에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이번 같은 상황에서 보충 요구가 계약상 채무가 됩니다.


"보증금은 한 번 빼면 담보도, 해지 요건도 같이 줄어듭니다. 공제는 해지 판단 다음 순서입니다."

월세 연체가 길어지는 상가에서는 보증금 공제, 보충 합의, 해지 통지의 순서를 건물주가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차인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에도 계속 영업하면, 건물주는 부족해진 보증금을 채우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공제 시 보충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계약상 의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보증금 보충 의무가 없어서 특약이 없으면 청구 근거가 약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해지가 가능한지도 특약 유무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공제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또 안 내면 3기 연체로 해지할 수 있나요?

공제한 월세는 연체액에서 빠지므로 공제 이후 새로 밀린 월세가 3기분에 이르러야 합니다. 월세 300만 원이면 공제 후 새로 쌓인 연체가 900만 원에 도달할 때 해지권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에 적용됩니다.

재계약 때 부족해진 보증금을 한 번에 올려 받을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라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충 합의는 공제 직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공제 대상 월세의 기간과 금액,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적은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방식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구두나 문자만으로 처리하면 어느 월세를 공제했는지 다툼이 생겨 3기 연체 계산이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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