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낯선 채권 추심 통지서가 날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신용카드 미납금, 카드론, 지인에게 서준 보증채무까지 섞여 있으면 상속인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도 못 한 채 선택을 강요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과 채무 중 무엇이 더 큰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하고, 순채무가 명백하고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을 때는 상속포기가 간단하다. 다만 이 선택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끝나는 일이라, 판단 기준부터 먼저 알아야 기한에 쫓기지 않는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 변제 책임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묶어두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을 다 갚아도 남는 빚은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042조) 재산도 채무도 아예 받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내가 상속인 자리에서 빠지는 순간, 그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고(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로 순위가 이동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 자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일이 없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 3개월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한이고, 법원이 실제로 심판을 내리는 시점은 이후여도 상관없다. 상속인 중 미성년 손자녀까지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각자 인지한 날부터 3개월이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재산과 채무 규모로 가르는 기준

판단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좁혀진다. 상속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큰지 3개월 안에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고 순채무가 명백하다면,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가 절차도 간단하고 이후 청산 부담도 없다. 반대로 재산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나중에 재산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판이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부모님이 소규모 자영업을 하다 돌아가신 경우다. 거래처 미수금이나 리스 보증채무처럼 상속인이 파악하지 못한 채무가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튀어나오는 일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택했다가 나중에 상속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그 재산조차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채무 확인 없이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전액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일단 한정승인을 신고해두는 쪽이 리스크가 작다.

3개월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에도 구제 수단이 하나 남아 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나이, 피상속인과의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등을 기준으로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법원이 따지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 법원 심판이 확정되면 상속인은 5일 안에 신문 공고를 내야 한다.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하라고 알리는 절차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 통지도 해야 한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나중에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 배당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상속재산이 예금 3,000만 원이고, 채무가 신용카드사 8,000만 원과 지인에 대한 보증채무 4,0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자.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책임진다. 채권자들은 채권액 비율대로 이 3,000만 원을 나눠 받는다. 카드사는 전체 채권의 3분의 2(8,000만 원÷1억 2,000만 원)를 차지하므로 2,000만 원을 배당받고, 지인은 나머지 3분의 1인 1,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두 채권자 모두 청구액의 25%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다. 상속인은 이 배당 이후 남은 9,000만 원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상속포기를 선택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상속포기는 나 혼자 신고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빠지면 채무가 넘어갈 다음 순위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까지 포기 의사가 있다면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후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간다. 미성년 손자녀가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자녀 세대만 포기 신고를 하고 손자녀는 그대로 두면, 채무가 미성년자에게 넘어간 채로 방치된다. 법정대리인이 손자녀를 대신해 별도로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3개월 기한은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 계산된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상속세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부모가 보험료를 냈던 생명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세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을 포기해 채무를 피했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나 간주상속재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남을 수 있다.

채무 상속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그 사이 재산과 채무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해두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