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형제들끼리 쓴 상속포기각서, 나중에 정말 효력이 있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 모여 "장남이 사업체와 건물을 물려받는 대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도장까지 찍고, 어떤 집안은 공증사무소까지 다녀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각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법정에서 그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상속과 유류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만,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생전 각서를 믿고 있다가 뒤늦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는 상속 상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온다.

생전에 쓴 상속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종잇조각인 이유

생전 각서가 효력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속포기라는 행위 자체가 상속이 개시된 뒤에만 존재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상속개시일 자체가 없고, 그날 상속재산이 얼마가 될지도 확정되지 않는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류분 포기도 마찬가지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유류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역시 효력이 없다.

실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이다. 공증은 문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줄 뿐, 상속포기·유류분포기가 갖춰야 할 시점(상속개시 후)과 절차(가정법원 신고)라는 법정 요건 자체를 채워주지는 않는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생전 각서도 결과는 사문서로 작성된 각서와 다르지 않다.

상속포기와 유류분포기, 각서 한 장으로 뭉뚱그리면 안 되는 이유

상속포기와 유류분포기는 포기하는 대상도, 남는 결과도 다르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이고, 유류분포기는 상속인 지위는 유지한 채 부족분을 돌려받을 청구권 하나만 내려놓는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형이 유류분 포기각서를 써줬으니 됐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된다.

표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줄은 "상속인 지위" 항목이다. 유류분을 포기해도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은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형이 동생에게 "유류분은 포기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그대로 참여시킨다"는 식의 설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 구조를 모른 채 유류분포기를 상속포기와 같은 것으로 오해해 협의 없이 재산을 정리했다가 나중에 지분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를 상담에서 종종 본다.

생전에 형제간 재산배분을 실제로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서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유언공정증서를 남기거나, 생전증여를 해두고 특별수익으로 정리해두거나,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는 것이다. 이 중 무엇을 고를지는 "언제까지 부모님이 재산을 쥐고 있을 것인가"와 "그 재산이 나중에 상속세·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시 잡히는가"에 따라 갈린다.

생전증여와 유언은 계산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 중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것만,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준 것은 5년 이내 것만 상속재산에 합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그런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다르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특별수익으로 산입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증여만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민법 제1114조). "10년만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상속세에서는 맞고 유류분에서는 틀리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계산해보자. 아버지에게 장남·차남·삼남 세 아들이 있고, 20년 전 장남에게 상가건물 하나를 증여했다(당시 가액 5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이 건물은 시세가 올라 12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고, 아버지가 남긴 나머지 재산은 15억 원이다. 유류분은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재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유류분 기초재산 27억 원을 세 아들이 법정상속분(각 1/3)대로 나누면 1인당 9억 원,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차남과 삼남의 유류분은 각각 4억 5천만 원이다. 만약 생전 각서만 믿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은 재산 15억 원까지 전부 장남에게 넘긴다면, 차남과 삼남은 각각 4억 5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생전에 각서를 썼다는 사실은 이 청구를 막지 못한다.

이 계산에서 판단 기준은 하나다. 형제 중 누군가에게 이미 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얼마짜리인지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가 유류분 부족분을 좌우한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재산배분을 설계해야 한다.

2026년 개정된 유류분 제도, 형제간 재산분쟁에서 달라지는 것

2026년 개정 민법은 형제간 상속분쟁의 판도 자체를 바꿔놓았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제자매는 곧바로 유류분권자에서 빠졌고, 이후 국회가 2026년 2월 12일 후속 개정안을 통과시켜 같은 해 3월 17일 공포·시행됐다.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뿐이다.

가장 실무에 영향이 큰 변화는 반환 방법이다. 개정 전에는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부동산 지분 등)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 즉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꿨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앞서 계산한 사례에서 장남이 부동산 지분을 나눠줄 필요 없이 현금 4억 5천만 원씩을 차남·삼남에게 지급하면 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상실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도 함께 도입됐다.

생전 각서는 형제간 믿음의 표시일 뿐, 법적 안전장치는 아니다.

부모님 생전에 형제들과 재산배분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각서 한 장이 아니라 유언공정증서나 생전증여 구조로 바꿔둬야 상속개시 후에도 그대로 지켜진다.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췄는지가 결국 분쟁을 가르는 기준이다.